[2020 기획]경제계 5월 위기설…기업 옥죄는 규제들 어물쩍 국회문턱 넘나

이 관계자는 "으레 총선이 끝난후 탈락자와 당선자가 혼재된 국회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며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말도 안되게 통과될 가능성이 없지않다"고 부연했다.

국회 돌아가는 사정에 밟은 한 소식통도 "떨어진 의원중에서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정책법안 통과를 위해 총대를 메는 경우가 있다"면서 "일부 의원이 소위 소금을 뿌리고 가면 경제계가 반대하는 법안들이 얼결에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회복의 모멘텀으로 삼겠다며 정책 체감에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하지만 정작 경제계는 기업활동을 위축하는 경제입법의 처리 여부를 두고 상반기 내내 불안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셈이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해 11월20일 기업인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간 정책간담회에서 여과없이 드러난 이후 해가 바뀌었지만 달라진 게 없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지나친 규제와 친노동정책으로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저해 요인을 풀어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주 52시간제도(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상법·공정법 개정 추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기업 규제 강화,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 확대 시도 등을 비판했다. 지난달 3일에는 경총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 정책세미나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