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감치명령制 도입 기반, 은닉재산 환수에 총력”

올해 국세행정 역점과제로 원활한 세수확보를 위한 성실신고 지원, 지능·고의적 탈세차단 및 세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경제 지원책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대기업·대재산가, 고가주택 취득자,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와 고액 입시학원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이 예고됐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며 “재정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해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고의적 탈세와 체납행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불공정 탈세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올해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기술과 확충된 과세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맞춤형 신고지원을 확대하고 AI기반의 챗봇 상담, 보이는 ARS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해 신고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도 편안히 신고할 수 있는 환경구축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엄중한 경제여건을 감안,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해 운영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조사부담은 완화하되 대기업·대재산가의 세부담을 회피하는 부의 이전,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한 고강도 점검은 강화된다.

특히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 행위, 고액 입시학원 등의 탈세차단을 위해 누락·탈루되는 세원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정밀하고 견고한 과세인프라 구축이 현안과제로 추진된다.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 또한 강도가 높아진다.

김 국세청장은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감치명령제도 도입 등 강화된 체납 징수 기반을 바탕으로 총력 대응해야 하겠다.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은닉재산을 적극 환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금년 말까지 연장해 세무부담을 축소해 나가겠다”면서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규모 기업이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을 실시하고, 보다 많은 저소득 근로가구가 신속히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세정운용 기조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