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 고강도 탈세 검증…국세청, 칼 빼든다

올 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검증 칼날이 사회 부조리 근절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국민 공분을 불러온 사회적 이슈에 활용돼온 세무조사 카드를 올해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불법 부(富) 이전으로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미성년자, 불법 유흥업소 및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악의적 탈세 행위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발표이후에는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해 고강도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새해들어 국세청은 고액 입시학원에 대한 검증을 예고했다. 지난 2일 거행된 시무식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능·고의적 탈세와 체납행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고액 입시학원의 탈세는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올해 조사 지침을 언급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이후 입시 부조리가 사회적 논란으로 부각된 후 그 불똥이 불법 고액 입시학원에 대한 검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꾸리고 입시 컨설팅 학원이나 컨설턴트의 자기소개서 대필, 과제물 대작 등 입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바 있다.

특별 점검 과정에서 상당수 학원의 탈루혐의가 포착돼 국세청의 조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과정에서는 ‘입시 코디네이터'로 불리는 입시 컨설팅 학원 또는 입시 컨설턴트가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거나 교내외 과제물을 대작하는 행위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입시학원의 수강료는 컨설팅에 따라 고액의 비용이 책정되지만 수익과 적정한 세금납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근절하고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탈루혐의자에 한해 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된다”며 공정한 세무조사 운용지침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