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힘이다④]작년 국세수입 294.8兆 미달...4년만에 결손올 법인세수 감소여부 예의주시...세수부족 우려 계기, 기업지원에 정책역량 집중 시급

  • [편집자주] 올해도 경기 전망을 밝게 보는 시각은 찾기 쉽지 않다. 미중 무역전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유가하락 등 국외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국내 환경도 악재만 가득하다. 수출·생산·투자 모두 동반 하락하고 주요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더이상 폭발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다. 인구감소와 노령화 문제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경제학자나 전문가들의 견해도 비관론이 지배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물경기는 더 심각하다. 자영업자들의 몰락, 극심해진 소득양극화와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부동산가격 등 우리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점점 사그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집권 후반기에 돌입한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경제정책들도 신통치 않다. KBS가 작년 12월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5%가 '경제정책의 성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33%에 그쳤다.

    <뉴데일리 경제>는 누적되는 불황에 침식된 현재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탈출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을 모색해본다.

  • ▲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5년 이후 4년만에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역시 법인세수 현황에 따라 세입부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경기회복 여부가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뉴데일리 DB
    ▲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5년 이후 4년만에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역시 법인세수 현황에 따라 세입부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경기회복 여부가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뉴데일리 DB

    지난해 경기불황 여파가 세수부족 사태로 이어질 전망이다. 2015년 이후 지속된 세수호황이 4년만에 세수펑크로 반전되는 분위기다.

    국세 수입은 2015년 217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2011년 이후 지속된 세수부족 상황을 마감했다. 이후 국세수입 증가세가 지속되며 확장적 재정지출이 가능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 목표치를 294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중 90%이상을 차지하는 국세청 소관세입은 284조4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월 내놓은 재정동향에 따르면 10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총 260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원 가량 감소하며 재정위기감을 불렀다.

    10월 부가세, 11월 종소세 중간예납과 12월 종합부동산세 징수현황에 따라 세입달성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까지 맞게 됐다.

    12월 국세청은 59만5000명에 대해 3조3471억원의 종부세를 고지했다. 종부세액은 고지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고지대비 약 8%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세액은 약 3조1000억원 가량 걷힐 전망이다.

    현재 집계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목표치 달성키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1% 내외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정부가 세수펑크를 공식화했다.

    또한 확장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것도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세수부족 사태를 경고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최종 국세수입은 290조6000억원으로 목표치 294조8000억원에 비해 1.4%(4조2000억원)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제는 올해 국세수입액을 288조8000억원으로 예상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수치로 2년 연속 세수펑크를 전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기불황이 결국 세수부족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는 분위기다.  예산처 역시 올해 국세수입 감소 배경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법인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전년대비 무려 8조7000억원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복지재정 확대 등 재정지출 확대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부족은 국가채무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 ▲ 지난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 모습 ⓒ연합뉴스 제공
    ▲ 지난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 모습 ⓒ연합뉴스 제공

    이러한 가운데 세수확충 방안으로 국세수입 안정화를 위해 법인세를 줄이고 소비·소득세를 올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세목별 조세부담 수준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 수준은 8위로 비교적 높지만 소득세와 소비세는 각 30위, 31위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OECD 국가 대부분이 법인세 인하로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해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 정부 출범후 공정경제 구현을 명분으로 기업 옥죄기 기조에서 親기업 정서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세율조정 필요성까지 거론한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세수부족 상황을 계기로 기업 경영지원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현 정부 출범후 기업옥죄기 기조가 유지돼온 사실을 부인할수 없다. 글로벌 경기불황에 대응할수 있는 정책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