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택시 편들기' 해명… "기여금 업계도 동의, 렌터카 유연하게"

    국토교통부가 택시제도 개편 방안에서 빠져 논란이 되는 렌터카 사용 여부에 대해 모빌리티(이동) 플랫폼(스마트폰 앱 기반 정보 공유 서비스) 업계 전체가 '타다'처럼 렌터카를 기반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안이 타다만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라든가 홀대

    2019-07-18 임정환 기자

  • 아랫돌 빼서 윗돌 괴나… 국토부, 플랫폼 택시에 감차 물량 떼주기 논란

    정부가 운송사업 허가를 통해 타다·웨이고·카카오T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 정보 공유 서비스) 업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를 위해 감차 사업을 통해 줄어든 택시물량 만큼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용할 방침이어서 이

    2019-07-17 임정환 기자

  • '택시' 싹 바뀐다… 플랫폼 허용-법인 월급제-개인택시 완화

    정부가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계(정보·통신 시스템을 통한 기반 서비스)의 택시운송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차량, 요금 등 규제를 풀어 다양한 수요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지게 했다.법인택시 업계는 월급제 정착을 서두른다. 청장년층의 진입을 확대하고자 개인택시 면허 양수

    2019-07-17 임정환 기자

  • '한국 vs 일본' 바다에서도 으르렁… 어업협상 4년 넘게 표류

    한일 어업협상이 4년째 표류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다.대체 어장 확보도 제자리걸음이다. 갈치의 경우 어민은 대만 대체어장을 뚫어보려고 안간힘이다.어민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호소한다. 설상가상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제

    2019-07-16 임정환 기자

  • '청라~구로' 42분… 서울 7호선-청라 연결線, 2021년 착공

    서울지하철 7호선을 인천 청라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승인돼 본격 추진된다. 애초보다 2년 이른 2027년 상반기 개통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사업은 총사업비 1

    2019-07-15 임정환 기자

  • 김현종 귀국길 "美, 일본 수출 규제 한미일 공조에 도움안된다 공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국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제가 만난 모든 사람은 이런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2019-07-14 임소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결정만 있고 근거없어 '논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된데 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4쪽짜리 보도참고자료를 냈

    2019-07-14 손정은 기자

  • 내년 최저임금 8590원… 2.9% 인상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월급 환산 179만531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9% 올랐다.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30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2020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심의,

    2019-07-12 임정환 기자

  • 최저임금 결정 임박… 4%대 인상, 8600원대 전망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사 간 견해차가 여전해 올해도 캐스팅보트(결정표)를 쥔 공익위원 역할이 중요해졌다.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한번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암시함에 따라 인상률이

    2019-07-11 임정환 기자

  • 캐스팅보트 쥔 공익위원案은 얼마… 최저임금 분수령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했다.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사는 이날 수정안을 냈다. 수정안에서 양측의 격차가 좁혀지진 않았다. 결국 올해도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표결에서 캐스팅보트(결정표)를 쥔 공익위

    2019-07-10 임정환 기자

  • 공익위원, 수정안 앞서 심의촉진구간 내놓나… 8200~9100원 관측

    막바지 심의를 앞둔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엔 노동계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내놓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공익위원이 노동계 복귀를 유도하고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자 수정안에 앞서 심의촉진구간을 먼저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위쪽

    2019-07-09 임정환 기자

  • "있던 것도 해제하는 판국에"… 도로공사, 요금수납 자회사 '기타공공기관' 지정 김칫국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요금소) 수납원 정규직화 논란을 조기에 불식하려고 요금수납 자회사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칫 공수표만 날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의 공공기관 추가

    2019-07-09 임정환 기자

  • '한국감정원' 이름 변경 탄력받나… 김현미 국토장관 "업무와 안 맞아"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 이름에서 '감정'(鑑定)이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으로부터 감정원 이름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감정원이 하는 일과 명칭이 부합하지 않는

    2019-07-09 임정환 기자

  • 지난달 실업급여 또 고공행진… 6816억원, 전년比 20.8% 증가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지난달에도 7000억원 가까이 지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8% 증가했다. 지급액이 주춤하며 석 달 연속 이어지던 신기록 경신은 멈췄지만, 고공 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8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행정통계로 본 6월 노동시장 동향

    2019-07-08 임정환 기자

  • 남극에 제2 펭귄마을 생긴다… 한국 주도로 특별보호구역 지정 추진

    우리나라 주도로 남극에 제2의 펭귄마을이 생길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8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고 있는 제42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이하 남극회의)에서 중국, 이탈리아와 함께 신규 남극특별보호구역 지정을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남극특별보호구역은

    2019-07-08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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