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시행령]

    인터넷銀 통해 '주담대' 갈아탈 때도 이자 소득공제 가능

    정부가 앞으로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은행이 아니라 대출자가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갚더라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똑같이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은행이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연계해줬다.침체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부동산 세제 정상화

    2024-01-23 정영록·임정환 기자

  • [세법시행령]

    중소기업인 재기 위해 압류·매각 유예기간 최대 3년 연장… 청년 자산형성도 촉진

    정부가 중소기업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기간 등을 최대 3년 연장해주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3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청년과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정부는 먼

    2024-01-23 유동선 기자

  • [세법시행령]

    기재부 "추가 세수감소 최대 2000억원"… 상속세 개편은 '신중'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정 당국이 후속 시행령을 정비해 보니 세법 개정에 따른 추가 세수 감소분이 1000억~2000억 원쯤으로 추산됐다고 23일 밝혔다.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2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올해 대부분의 세수 효과는 지난해 정

    2024-01-23 정영록 기자

  • [세법 시행령]

    국가전략기술에 HBM 추가… 방위산업,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정부가 기업의 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R&D)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등 국가 안보에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 범위와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을 확대·추가한다. 정부는 이런 지원책을 통해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이끌어내

    2024-01-23 김보라 기자

  • [세법시행령]

    부동산 관련 稅부담 줄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 시행령을 23일 발표했다. 대부분 올해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법적근거를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기재부 시행령의 기본방향은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미래 대비 △납세편

    2024-01-23 정영록 기자

  • 전국 대설·한파 피해 속출… 항공편 268편 결항·수도계량기 동파 58건

    충청·전라권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9~20일 지엽적으로 내리던 비와 눈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앞서 22일 제주지방기상청은 "24일 밤까지 제주도에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대설과 강추위에 철저히 대비하기를 바란다"고 발표

    2024-01-23 유동선 기자

  • '늘봄학교' 졸속 논란… 교육부 "교원 업무와 분리" vs 현장 "인력 충원계획도 없어"

    올해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앞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돌봄과 교육을 함께 책임지기 위해 마련된 늘봄학교는 오는 3월 전국 2000여 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뒤 2학기부터 전국 6000여 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

    2024-01-23 김성웅 기자

  • [세법 시행령]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비과세 한도 확대… 인력난 숨통 트일까

    정부가 원양어선원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면서 수산업계 인력난 해소에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23일 정부가 내놓은 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원양어선과 외항선의 선원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올해 기존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024-01-23 임준환 기자

  • 쌀 소비 주는데 쌀가공식품 소비량은 늘어… 政, 2028년 매출 17兆·수출 4억弗 시장 키운다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20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쌀 가공식품이 높은 성장세를 보여 새로운 효자 품목으로 등극했다. 국내에서도 개인 쌀 소비량은 감소했으나 쌀 가공식품 소비량은 증가한 만큼 정부는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23일

    2024-01-23 정영록 기자

  • 명품 할인대행 구매로 수억 대 사기 친 '사크라스트라다' 4.5개월 영업정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명품 대행구매 쇼핑몰을 운영하며 수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사크라스트라다에게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허위로 신원정보를 올린 대표자 박 모 씨에 대해선 검찰 고발했다.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202

    2024-01-23 김보라 기자

  • 글로벌 리쇼어링 열풍… 정부도 팔 걷었다, 보조금 1천억·법인세 10년 감면

    정부가 국내로 복귀한 이른바 '유턴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책(인센티브)을 확대한다. 최근 공급망 불안과 물류비 증가로 유턴을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턴기업 확대로 일자리 창출 등에 나선다는 구상이다.23일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과 공급망핵심 분야 고부가

    2024-01-23 김보라·임정환 기자

  • 韓-英 FTA 개선협상 착수… "공급망·에너지·디지털 등 신통상 규범 도입"

    우리나라와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제1차 공식협상이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 우리 측은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책관, 영국 측은 아담 펜(Adam Fenn)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50여

    2024-01-23 김보라 기자

  • "공역관리 탄력적으로"… 한-EU 공역관리 워크숍 개최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인 공역관리를 위해 유럽연합(EU)의 공역관리 기법을 공유하는 '한-EU 공역관리 워크숍'을 연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이날부터 3일간 진행한다. 한-EU 간 민·군 협력사례와 EU 민·군 공역협조시스템(LARA) 등을 소개하고 공유한다. 유

    2024-01-23 정영록 기자

  • 개 사육농장·식당 등 폐·전업 지원 받으려면 6개월내 이행계획서 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에 대한 특별법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지난 9일 이른바 '개고기 금지 특별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처다.다

    2024-01-23 정영록 기자

  • 政,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 육견협회 "보상 내용 없이 요식행위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개고기 금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한 전담조직을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여전히 관련 업계에서는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 갈등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

    2024-01-22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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