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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설 성수품 물가 작년보다 저렴하게 관리"… 16개 항목 25.7만t 역대 최대 공급
정부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설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 집중 관리에 나섰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현장 의견에 귀 기울였다. 이후 온누리상품권으로 명절 선물세트를 구매한 김 차관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추진상황을
2024-01-24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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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먹튀' 어려워진다… 반년 이상 국내 머물러야 피부양자 자격
오는 4월부터는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이 국내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뒤 수술 등이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왔다가 치료 후 출국하는 '건보 먹튀'가 어려워진다.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려면 기존 직장가입자와의
2024-01-24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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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법 늦어지면 역사의 죄인"… 입법 필요성 재차 강조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늦어지면 역사의 죄인"이라면서 입법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차담회를 하고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플랫폼법 입법이 꼭 필요하다"면서 업계와 언
2024-01-24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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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인구감소… 작년 1~11월 출생아 21.3만명 역대 최소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1만8000명 선을 밑돌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흐름상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 역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울 전망이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2024-01-24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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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도 '역대 최고'… 金사과·金채소에 장바구니 물가 비상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전통시장 장바구니 물가도 올라 국민 부담이 커졌다.24일 전문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28만1000원, 대형마트가 38만580원으로 각
2024-01-24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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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마약 적발 769㎏ '비상'… 관세청, 밀수 고위험군 10년간 정보 탈탈 털어 감시
지난해 단속된 마약 총중량이 재작년보다 23% 증가한 769㎏으로 집계되면서 정부가 출입국 현장에서부터 마약밀수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내놨다.지난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영 시행일 이후부터 외교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1-24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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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감세정책, 세수감소 2.5兆이상… 투자·소비 촉진-경기부양-세수증가 '선순환' 이어질까
정부가 세수보다 경기, 투자 활성화에 집중한 감세 정책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이를 두고 감세를 통한 경기 활성화로 세수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선순환 정책 방향과 나라 살림이 계속해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상존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2023
2024-01-24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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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시행 D-3… 정부 "동네 음식점·빵집 사장도 처벌대상, 준비 부족"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두고 각 주무부처 장관들이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하고 나섰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를 위한 기자회
2024-01-24 유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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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호 산업2차관, 정유4사 대표 만나 석유값 안정 당부… 과감한 투자 요청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정유업계와 만나 석유 가격의 안정과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24일 서울 광화문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 대표와 만났다.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
2024-01-24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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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교육원, 올해 교육훈련계획 발표… "국정과제·농정업무 성과 창출 목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국정과제 이행과 주요 농정업무 성과 창출을 위해 '2024년도 교육훈련계획'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교육원은 올해 집합교육 100개 과정에 5572명, 이러닝교육 105개 과정에 3만6300명 등 총 205개·4만2000명 수
2024-01-24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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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이오·디지털헬스 연구개발에 2660억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바이오 연구개발(R&D)에 총 26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계획을 24일 밝혔다.우선 바이오의약 분야의 혁신신약, 인공혈액,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과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지원한다.의료기
2024-01-24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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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다단계업체 122개… 신규등록 6건·폐업 1건
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수가 총 122개사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24일 발표했다.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22개사다. 4분기 중 신규등록 6건, 폐업 1건, 상호·주
2024-01-24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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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터디카페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신고포상금 최대 50만원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확대되고 신고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기존 125개에서 138개로 확대 조정됐다. 정부는 업체의 소득파악을 쉽게 하면서 다방면에
2024-01-23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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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저출산 극복 총력
산후조리비용 일부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들이 소득과 상관없이 총
2024-01-23 김성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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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지방 살린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시 소득·법인세 감면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정을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경우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등 지방 살리기에 나섰다.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지역균형 발전을
2024-01-23 유동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