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빠진 의료개혁특위 출범 … "구체적인 의대 정원 논의 안 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개혁 핵심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의 부재 속에서 개문발차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원회를 균형 있고 중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의정갈등의 핵심인 의대 증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원 숫자는 특위에서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신 특위는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인 4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노 위원장은 "특위는 앞으로 명확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운영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 보건, 초고령사회 대비라는 세 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특위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 논의 과제와 진행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고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이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기회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의협과 대전협이 특위 논의에 신속히 참여해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특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은 의협과 대전협 등 의료계는 의대 증원 정책의 폐기·원점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협상은 힘들 것이라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