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결합 쉬워진다"…공정위, 신고면제 등 M&A 심사제도 개선

    앞으로는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모자회사 간 합병 등에 대해선 기업결합(M&A) 신고가 면제되고,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를 스스로 시정하는 내용의 자진시정안을 제출하면 조건부로 기업결합이 승인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심판시스템을 도입하

    2023-02-13 이희정 기자

  • 3월 경기 택시↑·4월 서울 지하철·버스↑… 공공發 5% 물가 '들썩'

    전기·가스요금에 이어 택시와 버스·지하철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대 고물가시대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2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 초반을

    2023-02-12 김민아 기자

  • 秋부총리 "정책기조 서서히 물가→경기… 부동산은 더 조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제 정책 방향을 물가 안정에서 경기 회복으로 서서히 돌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 초청 행사에서 "만약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2023-02-10 이희정 기자

  • "실패한 시세조종"…'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집행유예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2023-02-10 김상진 기자

  • '미수금 9조' 가스公 배당 논란… 이상한 회계방식에 기재부만 웃어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한국전력은 30조원의 적자를, 한국가스공사는 9조원의 미수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뉴스를 보면서 의아한 생각이 든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원가 상승분을 판매가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한전은 적자라고 표현하는데, 가스공사는

    2023-02-10 이희정 기자

  • 脫탈원 빠져 '허송세월'… 사용후핵연료 저장 7년뒤 포화, 원전 멈출 '위기'

    원자로 연료로 사용된 뒤 배출되는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이 7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책마련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앞으로 원전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밀려

    2023-02-10 이희정 기자

  • 政, 취약계층 지역난방도 지원… 최대 59.2만원 한도

    정부가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8만4000가구에도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9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런 내용의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023-02-09 이희정 기자

  • '동영상 검색 조작' 네이버, 과징금 취소 소송 일부 승소

    '네이버 TV'에 입점한 동영상에 가점을 주고 알고리즘 개편을 제휴사들에 알리지 않는 등 정보를 차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네이버가 불복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는

    2023-02-09 김상진 기자

  • '라임 주범' 김봉현, 1심에서 징역 30년

    1천억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

    2023-02-09 김동우 기자

  • 공정위, '계열사 누락신고' 최태원 SK회장에 '경고'… 고발 안 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자료를 공정당국에 제출하면서 그룹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 없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공정위는 9일 최 회장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2023-02-09 이희정 기자

  • SK 최태원, 또 계열사 누락신고… 이번엔 대장동 초기 투자사

    SK그룹의 동일인(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공정당국에 동일인(총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해 두 번째 '경고' 처분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에 누락된 계열사 중엔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에 수백억 원을

    2023-02-09 이희정 기자

  • '上低下高' 가속… KDI, 올 성장률 1.8% '유지'

    경기둔화 심화에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유지했다. 상반기 경기둔화가 심화하겠지만,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수출 부진이 완화해 하반기 회복세가 빨라질 거로 내다봤다.지난해의 10분의

    2023-02-09 임정환 기자

  • 탈세한 돈으로 흥청망청… 연예인·웹툰작가·유튜버 등 84명 세무조사에 '덜덜'

    가족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세금을 빼돌린 유명 연예인과 웹툰작가, 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탈루한 유명 투자 유튜버 등이 대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국세청은 9일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84명의 사업자에

    2023-02-09 이희정 기자

  • 벤츠·BMW·아우디 등 발암물질 저감기술 담합… 423억 과징금 '철퇴'

    벤츠·BMW·아우디 등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소프트웨어를 담합하다 공정당국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독일 경유 승용차 4개 제조사가 배

    2023-02-09 이희정 기자

  • 3000명→7만명… 文정부 거치며 종부세 분납신청 24배 '폭증'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분납신청을 한 납세자도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이었다.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분납신청자 수가

    2023-02-08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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