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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親기업 尹정부인데 리쇼어링 37개뿐… 법인세 내리고 노동규제 풀어야
친(親)기업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생산시설 국내 이전)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선 인센티브 확대보다는 본질적인 규제개혁이 절실하다고 조언한다.1
2023-08-17 임정환 기자 -
10월 수출 플러스 가능할까… 비중 20% 넘는 中 디플레 경고등 '악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0월쯤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수출 비중이 큰 중국의 경기침체가 심상찮아 정부 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근 중국은 소비와 수출, 고용 등 주요 지표가 악화하는 것도 모자라 소비자물가 상승
2023-08-17 이희정 기자 -
政, 세수부족에 이례적인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정부가 최근 물가 불안에 유류세 한시 인하 조처를 오는 10월 말까지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2개월만 연장하고 이후로는 국제유가 동향 등을 살펴 추가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만 40조 원쯤 펑크난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한 고육지
2023-08-16 이희정 기자 -
[N-포커스]美 인플레·금리차-中 디플레·부동산버블… 'G2'發 불확실성 안개에 쌓인 韓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둔화하는 가운데 미국·중국 주요 2개국(G2)의 불확실성이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애초 정부는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상했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대 저성장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온다.15일(미 동부시각)
2023-08-16 임정환 기자 -
韓 노동생산성 OECD 33위 '바닥권'… 이래도 노동개혁 외면할 건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정 갈등이 휴가철과 태풍 피해 등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개혁에 다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 전운이 다시 고조될 분위기다.1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
2023-08-16 임정환 기자 -
유럽發 횡재세 확산 논란… 예산정국·세법전쟁의 '태풍의 눈' 되나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한치 양보없는 '쩐의 전쟁'을 예고하는 가운데 '횡재세'가 변수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여건상 유럽처럼 급진적인 횡재세 도입은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야당이 이를 지렛대 삼아 예산 정국에서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
2023-08-16 이희정 기자 -
JP모건 "中성장률 6.4→4.8%"… 비구이위안 사태 일파만파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체이스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내렸다. 최근 디플레이션(수요 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속에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기업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까지 겹치면서 중국 경제에 위기의
2023-08-16 임정환 기자 -
윤 대통령 "첨단과학기술에 과감한 재정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첨단과학기술에 과감하게 개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래세대를 위해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미래세대'에 방점
2023-08-15 성재용 기자 -
[N-포커스] 새만금으로 본 예타 부실, 정치권 포퓰리즘에 국민만 골탕
졸속으로 치러진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끝났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그 많은 예산을 어디에다 썼느냐는 논란부터 경제효과는 제쳐둔 채 지역 숙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중앙정부 예산을 끌어다쓰면서 잼버리가 정치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비판이
2023-08-15 이희정 기자 -
中 비구이위안 사태 '악화일로'… 채권 거래중단에 금융시장 불안 확산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기업인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 소식이 악화일로에 놓였다. 비구이위안 관련 채권 거래가 잇따라 거래 중단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이번 사태로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설상가상 부동산 신탁회사의
2023-08-14 임정환 기자 -
"K-영화·드라마, 더 현장감 있게"… 교도소 등 국유재산 촬영지로 제공
정부가 교도소 등 국유재산을 민간에 개방해 드라마나 영화 등 K-콘텐츠 촬영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국유재산종합계획안에 대해 논의
2023-08-14 이희정 기자 -
[N-포커스]비구이위안 위기 '중국發 리먼사태'로까지 비화조짐… 우리도 PF 불안 '스멀스멀'
중국 매출 1위 부동산 개발기업인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불똥이 부동산 신탁회사 등 금융권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일각에선 연쇄 디폴트 위기를 넘어 자칫 중국발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경
2023-08-14 임정환 기자 -
세수 펑크 vs 물가 불안… '유류세 인하' 연장 딜레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두고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올해 상반기 40조 원쯤 펑크난 세수를 생각한다면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인 데다 태풍 등으로 말미암아 물가가 불안해지면서 연장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유류
2023-08-14 이희정 기자 -
정부, 세수펑크에 한은 마통서 100兆넘게 대출… 이자만 1141억원
기업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올 상반기에만 세수가 40조 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정부가 100조 원이 넘는 돈을 한국은행에서 빌려 재정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3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은으로부터 받은 '대(對)정부
2023-08-14 이희정 기자 -
[N-포커스]'상저하고&상저하중&상저하저' 韓 경제, 기로에 섰다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경기가 바닥을 지나 올 하반기에 반등한다는 '상저하고' 전망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간 전문가들은 '상저하중'조차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등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1일 발
2023-08-11 이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