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닭·오리·계란도 이력관리… 12자리 번호로 생산·유통업자 한눈에

    내년부터 닭·오리·계란도 생산부터 유통까지 거래단계별로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회수나 유통 차단이 가능해진다.농림축산식품부는 소·돼지에 시행하던 축산물이력제를 내년 1월부터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한다고 25일

    2019-12-25 임정환 기자

  • 15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올해말 완료

    국토교통부는 25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올해말 완료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제주혁신도시 이전을 시작으로 2014년 94개, 2015년 36개, 2016년 9개, 2017년 8개, 20

    2019-12-25 정책팀 기자

  • "강릉선 KTX 탈선 막을 수 있었다"… 가짜 연동검사·안전불감증 관제 결정적

    지난해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사고는 철도건설을 맡은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과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감독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총체적인 부실이 부른 인재였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특히 건설·운영 과정에서 몇 차례에 걸쳐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

    2019-12-24 임정환 기자

  • 고속버스 '국민안전 승무원제' 1년여 만에 아웃… 담당공무원도 몰라

    고속버스 안전운행을 위해 도입한 '국민안전 승무원제'가 낮은 이용률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도입한 국토교통부는 시범운영에 들어간지 1년5개월만에 담당공무원이 해당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됐다.24일 국토부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2019-12-24 임정환 기자

  • 내년 할당·조정관세 품목 확정…신성장분야 ↓·농수산물 ↑

    정부가 내년 이차전지 등 신성장 분야 설비·원재료를 중심으로 관세를 낮춰 경쟁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일부 농수산물의 경우 취약한 국내 농어가 현실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유지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할당·조정관세 규

    2019-12-24 임정환 기자

  • 韓·日정상 15개월만에 독대…수출규제 협의창구 등 점진적 관계개선만 가능할듯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오후 중국 청도에서 정상회담을 갖지만 양국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차만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신 수출규제 협의창구 구성 등 점진적 관계 개선을 도모할수 있는 여지는 남겨 놓을 것으로 보인다.

    2019-12-24 권종일 기자

  •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탈탈 턴다...지주사-자회사간 경영컨설팅수수료도 공개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차단책으로 내부거래 현황에 대한 공시가 확대된다.공정위는 내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고 있는 경영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임대료 거래내역을 공시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지주회사는 1999년 외환위

    2019-12-24 권종일 기자

  • 2021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유상비중 '3%→10%' 확대

    오는 2021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량의 유상비중이 현행 3%에서 10%로 확대된다.환경부는 23일 배출권거래량 3차 기본계획(2021~2025년)의 유상 비중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할당된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이지 못한 기업은 2021년부터 유상

    2019-12-23 송승근 기자

  • 내년 나랏빚 130.2兆 융통, 28%↑…빚증가 속도 OECD 국가 6번째

    정부는 내년도에 예상되는 130조원이 넘는 나랏빚을 융통하기 위해 국고채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28% 늘리겠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세수 펑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복지 확대로 재정 지출이 늘면서 적자국채 발행은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재정 당국은 국채

    2019-12-23 임정환 기자

  • 中企 규제영향평가, 옥죄기법령 신설 차단…2500억대 비용 절감

    6만여 중소기업이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2500억원 상당의 규제비용을 줄였다는 분석이 나왔다.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는 521개 법령 1043개의 규제를 검토한 결과 해당부처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31건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해 19건

    2019-12-23 권종일 기자

  • 자금출처 의심 고가주택 취득자 257명 탈탈턴다…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세무당국이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탈루혐의가 포착된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실시된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올해 8월 이후 서울전역의 3억원이상 주택실거래 신고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해 탈세의심자료

    2019-12-23 권종일 기자

  • '문화·체육·관광' 예비적 사회기업 56개 지정...문체부 내년초 설명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문화·체육·관광분야의 56개 기업을 제1차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다.문체부는 고용친화성과 지역친밀도가 높은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해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문화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올해 처음 문화체육관광형 예

    2019-12-23 송승근 기자

  • 한일통상장관 서서 10분간 수출규제 대화…日 "수출관리 수출하는 쪽이 알아서 할일"

    한일통상장관들이 지난 22일 열린 한중일 통상장관회담후 10분간 대화를 나눈것으로 확인됐다.23일 산업부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이 수출관리 규제 조지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두 장관은 공식적으로 회담을

    2019-12-23 정책팀 기자

  • '똘똘한 한채도 세금폭탄'…종부세 인상 놓고 입법전쟁 예고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밝힌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를 위해 입법절차에 돌입했다.내년 총선 이전 20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센데다 일부 여당의원들도 부담스러운 기색이어서

    2019-12-23 안종현 기자

  • 日, 韓수출규제 다소 완화...반도체 포토레지스 특정포괄허가 대상 전환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다소 완화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7월4일부터 수출규제에 들어갔던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바꾸는 내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

    2019-12-20 정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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