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즈니스 기회 확대·파트너십 강화"韓, 싱가포르·칠레 등과 통상협정 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뉴데일리DB
    ▲ 산업통상자원부.ⓒ뉴데일리DB
    한국이 우리 주요 교역대상 3위이자 국내총생산(GDP) 세계 3위의 거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을 개시한다. 양국 간 디지털 신기술 협력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에서 열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 위원장이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통상은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서비스·데이터 등의 교역과 이와 관련한 경제주체 간의 초국경적인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의료·교육은 원격 의료와 온라인 강의로, CD·DVD는 인터넷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변화하는 것 등을 일컫는다. 이런 산업 변화에 따라 무역·통상도 오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상품·서비스에 한했던 거래 대상도 디지털 재화와 데이터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세계 디지털 통상 질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적극 나서왔다. 그동안 산업부는 전략적인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해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등 권역별 주요국과 디지털 통상 협정을 체결했다. EU와는 지난해 11월 '디지털 통상 원칙'에 상호 서명한 바 있다. 이번 EU와의 디지털 통상 협정을 통해 EU로도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된다.

    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은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으며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이는 양측 간 디지털 통상 파트너십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양국은 공동선언문에서 '디지털 통상원칙'에서 합의한 협력과 접점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현대적인 디지털 통상협정을 논의해 나가자고 명시했다. 

    안 본부장은 "한-EU 간 디지털 통상협정 개시를 환영한다"면서 "한-EU 디지털 통상원칙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통상 규범에 합의해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를 선도해 나가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