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포커스]'초광역' 필요성 민주당 잠룡 '좌희정'도 말했다… '메가 서울', 도시경쟁력·삶의 질 두 토끼 잡을까

내년 총선을 5개월여 남겨두고 여당에서 휘발성 강한 '메가시티 서울' 화두를 던져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메가시티는 주민 생활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비롯해 글로벌 도시경쟁력과도 직결된 문제다. 여당의 기습 펀치에 야당은 일면 당혹스러운 분위기지만, 광역행정구역을 확대하자는 '초광역권'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의 잠룡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도 필요성을 언급했던 사안이다.

다만 실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의 이해득실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 복합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이제 시작 단계다. 법안이 발의되면 정상적인 심사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발언으로, 정부 입법보다 절차가 간소한 의원 입법 방식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애초 특별법 발의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당시처럼 일반 법안 형태로 발의하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달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했고, 김포의 경우 편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기북도 김포' 대신 '서울 김포'가 낫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김포 서울 편입론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포의 서울 편입이 공론화하면 서울 생활권인 경기지역 다른 도시도 서울 편입에 가세할 수 있다. 편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지역은 구리, 광명, 과천, 하남, 고양, 부천 등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텃밭인 성남도 함께 거론된다. 공교롭게도 이들 지역은 대다수가 민주당 현역의원 지역구다. 일각에서 여당이 내년 총선 수도권 전략으로 편입론을 던졌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여당은 일단 총선용 정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대표는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 주민 의사를 존중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총선 전략 여부를 떠나 경기 낙후지역을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출퇴근난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삭발까지 했던 김포의 경우 서울로 편입되면 예산 지원 확대는 물론, 광역교통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동안 김포·검단지역 주민들은 서울 직격 노선이 없어 매일 '지옥철'을 견디며 출퇴근 전쟁을 치러야 했으며 해법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포시와 서울시 등 지자체간 협의가 매끄럽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일각에선 서울의 '천만 인구'가 깨지고 경기는 1300만 명을 넘기며 비대해지는 상황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서울-경기 간 균형을 맞추는 계기가 될 거라는 의견도 제기한다.

아울러 경기 기초자치단체의 서울 편입이 본격화하면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메가시티는 대도시가 주변 도시를 끌어안으며 점차 광역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 권역을 말하며 교통·경제·문화 등의 인프라가 하나로 연결된 도시다. 영국의 '맨체스터지방연합', 일본의 '간사이광역연합'이 대표적이다. 유엔은 전 세계 메가시티가 지난 2018년 33개에서 오는 2030년 43개로 늘어날 거로 전망한다.

세계 주요국이 메가시티 개발이나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인적 자원은 물론 인접한 지역의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요소들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본 도쿄의 경우 배후 300㎞까지 권역을 넓혀 인프라를 확대하고 규제는 풀어준 덕분에 메가시티로 성장하며 인구는 물론 지역총생산액(GRDP) 등에서 뉴욕, 런던 등과 어깨를 겨룰 수 있게 됐다.

미국의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AT커니가 발표한 '2023 글로벌 도시' 보고서에 따르면 도쿄의 '글로벌도시지수(Global Cities INDEX·GCI)'는 뉴욕, 런던, 파리에 이은 4위다. 중국 베이징을 포함한 상위 5위권은 지난해와 비교해 순위변동이 없는 상태다.

서울은 전 세계 128개 도시 중 상하이에 이어 14위로 매겨졌다. 지난해보다 한 계단 뒤로 밀렸다. 싱가포르(7위), 홍콩(10위)보다도 뒷순위에 놓였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계 도시와 비교해 서울은 인구수 기준 38위, 면적은 605㎢로 인구수 상위 38개 도시 중 29위밖에 안 된다"며 "메가시티로 주민 불편을 덜어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작금의 트렌드"라고 주장했다.

도시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초광역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런 주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으며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메가시티 서울'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경필 당시 경기지사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이다. 당시 남 지사는 서울·경기를 합친 '광역서울도'란 개념을 소개하며 전국을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대 초광역권으로 재편하자고 주장했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2006년 서울·경기·인천을 하나로 묶는 '대수도론'을 제시했었다.

민주당 내 잠룡으로 분류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광역'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안 전 지사는 대권 도전 얘기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던 2012년 당시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작게 가되, 광역행정구역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초광역권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견해를 폈었다.

그러나 메가시티 구현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만 해도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여러 이해당사자가 세수와 인구, 부동산 문제, 지속 가능성 등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행정구역 변경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서울 과밀을 부채질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거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