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X 연말 상복…기록관리 최우수·탄소중립 총리 표창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연말 다양한 분야의 기관평가에서 상복이 터졌다.LX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주관한 '2022년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기록관리 기관평가는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2022-12-14 임정환 기자

  • [예산안 D-1]野 "수정안 최후통첩" vs 與 "양보할 것 없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법인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협상이 결렬됐다. 야당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14일까지 여당과 합의안을

    2022-12-14 이희정 기자

  • 유준원·상상인, '직무정지·과징금' 취소소송 또 패소

    불법대출 혐의를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금융당국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는 14일 상상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2022-12-14 김상진 기자

  • 공정위장 피소…민노총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

    민주노총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노총과 산하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노조는 14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할 공정위원장이 스스로 조사 원칙을 깨고 의결에 영향을 주

    2022-12-14 이희정 기자

  • 가전제품 수리비 10만원이상 발생시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가전제품 수리업, 의류·구두류 제조업, 시계 등 수리업,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17개 업종, 약 49만명의 사업자가 새로 추가된다고 14일 밝혔다. 현금영수

    2022-12-14 이희정 기자

  • 지주사 전환 대기업 29개 총수일가 지분 49%…지배력 유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있는 대기업집단이 29개로 나타났다. 이들의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금은 49%로 친족 등을 통해 지주사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사의 소유·출자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결

    2022-12-14 이희정 기자

  • 신한울1호기 착공 12년만에 가동 개시…'전력수급안정·원전수출' 기대

    신한울 1호기가 2010년 착공후 12년만에 가동을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원전 부지에서 지역주민과 국내·외 원전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신한울 1호기 준공식 기념행사를 가졌다. 신한울 1호기는 국내에서 상업운

    2022-12-14 이희정 기자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도 손본다?…부동산 급락에 '만지작'

    정부가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도 부동산 급등기전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금리 인상기를

    2022-12-14 임정환 기자

  • 경기침체에 고용시장도 '냉각'…취업자 증가폭 '뚝'

    지난달 취업자수가 1년전과 비교해 60만명이상 늘었지만 증가폭은 6개월째 하향곡선을 그렸다. 글로벌 경기둔화로 내년 고용시장이 혹한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미 냉각기에 본격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일자리 증가는 60세 이상이 견인했다. 증가한 취업자의 76

    2022-12-14 임정환 기자

  • 文정책 뒤집기 본격화… 문케어 폐기·주52시간 유연화

    윤석열 정부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됐다는 비판을 받는 주 52시간제 등 이른바 '문재인표' 정책 손보기에 본격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한 노동계 동투(冬鬪·겨울철 투쟁)에 원칙대로 맞서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는

    2022-12-13 임정환 기자

  • '628억 하수도관·맨홀 입찰 담합' 한국화이바 벌금형

    한국화이바가 하수도관·맨홀 납품 입찰 담합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 화이바에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6년 간 장기간

    2022-12-13 김상진 기자

  •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곳…간섭↓·사업추진 속도↑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32%가 줄어든다. 정부 간섭을 줄이고 재량권을 확대한다.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요건도 강화해 공공기관의 각종 신규·수익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진입 허

    2022-12-13 임정환 기자

  • 한기정 "中企 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유용행위와 관련 "담당 부서의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12-13 이희정 기자

  • [예산안 처리 D-2]여야, 종부세 합의했지만 나머지 세법은 '안갯속'

    내년도 예산안 처리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아직까지도 예산부수법안인 세법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세법은 종합부동산세법과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등이다. 정부는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2022-12-13 이희정 기자

  • 상반기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 44만원

    국세청이 115만가구에 502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44만원이다. 국세청은 13일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3주

    2022-12-13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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