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보금 과세' 논란속 강행...중소기업 비상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가 넘는 기업의 유보소득에도 과세하는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과세 대상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인데 코로나19 등 갑작스러운 위기를 대비하는 비상금에까지 세금을 매기며 기업생존도 위태로워진다는 것이
2020-10-29 안종현 기자 -
가구·도서·보일러업종 갑질 근절…‘반품·공급가격 조정요청권’ 대리점에 부여
가구·도서출판·보일러 등 3개 업종의 대리점 권리보호를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제정됐다.지금까지 의류·식음료·통신·제약·자동차판매 및 부품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제정된바 있으며 이번에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까지 추가됐다.29일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업
2020-10-29 권종일 기자 -
농어촌공사, 장마·태풍 피해율 30%이상 농가 농지매매자금 이자-임차료 감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역대 최장 장마와 태풍이 닥친 올해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에 농지매매자금에 대한 이자와 임차료를 감면하고 원금상환 1년을 유예하는 방식이다. 농지매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1년간 원금 상환
2020-10-28 안종현 기자 -
미래차·소재부품 등 6대 분야 디지털 전환에 2조9천억 지원
정부가 미래차, 소재부품 등 6대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디지털 전환(DW)에 본격적으로 나선다.6대 분야는 미래차, 가전·전자, 헬스케어, 조선, 유통, 소재부품 등으로 150여개의 기업·기관이 17여개 팀을 구성해 참여하는데 정부는 R&D(연구개발)
2020-10-28 송승근 기자 -
코로나 신규확진자 '들쑥날쑥'…정부 30일부터 외식 할인 재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0일부터 외식과 농촌여행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먼저 외식 할인 지원은 행사 참여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우한 폐렴)로 말미암은 외식업계 피해가 큰 데다 다른 할인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할인율이 낮아 생기는 소비자 불만을
2020-10-28 임정환 기자 -
공정위, 롯데슈퍼에 과징금 39억 부과
기업형 슈퍼마켓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39억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롯데쇼핑과 CS유통은 점포 브랜드명을 ‘롯데슈퍼’로 단일화해 영업중인 가운데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 반품 행위, 납품업
2020-10-28 권종일 기자 -
서울→부산→강릉…국토부, 2026년 3번째 ITS 세계총회 유치 시동
국토교통부와 강릉시가 2026년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국토부는 29일 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한 웨비나(화상 세미나)를 연다고 28일 밝혔다.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ITS 세계총회는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
2020-10-28 임정환 기자 -
文 "재정건전성 지키겠다"면서 내년 예산안에 적자국채 90조 편성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555조8000억원에 대해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28일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이
2020-10-28 안종현 기자 -
홍남기 "중저가 1주택 재산세 감면 검토…지분적립형 주택 2023년부터 분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어
2020-10-28 안종현 기자 -
당정, 9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검토…서초구 따라하기?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반발여론이 거세지자 감세카드를 내미는 것이다. 특히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방식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시 반대에도 밀어붙인 대안이라 논란
2020-10-27 안종현 기자 -
aT, 농식품 빅데이터 '온라인 해커톤' 개최…데이터댐 활용 아이디어 공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식품 혁신서비스를 발굴하는 '2020 농식품 빅데이터 온라인 해커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디지털 뉴딜 5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데이터 댐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2020-10-27 안종현 기자 -
文정부 비정규직 증가세 '주춤'…코로나19발 상쇄 효과 탓
올해 범유행한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세를 꺾는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하며 단기 일자리 공급과 고용안전망 확대에 나섰다. 하지만 코로나19발 고용 충격이 더 컸다
2020-10-27 임정환 기자 -
2025년까지 디지털‧그린뉴딜産團 7→15개 확대 …친환경제조공간 탈바꿈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반월산단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관계기관들과 함께 ‘스마트그린산단 연대협력 선언식과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9월 대통령 주재로 발표한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마련한 자
2020-10-27 송승근 기자 -
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액 864억, 20.1%↓…부당 자금조달 근절
올해 자산총액 10조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보유한 채무보증 금액은 864억원으로 지난해 1081억원 대비 20.1%(21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2020-10-27 권종일 기자 -
경기반등? 3분기 성장률 플러스전환에 들뜬 정부…전문가 "진단 섣불러"
3분기 경제성장률이 1.9%로 반등했다는 한국은행의 발표에 정부가 들뜬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상당폭 반등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에 진입했다
2020-10-27 안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