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부품, 제약업 표준계약서 연내 제정…대리점 부당행위 직권조사

    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제약업종의 공급자와 대리점간 계약해지 요건,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가 연내 제정된다. 특히 3개 업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가 실시된다.공정위는 9월 한달간 이들 3개 업종의 유통구조, 대리점 창업 및 규모,

    2019-11-27 권종일 기자

  • 낚싯배 몰려면 선장 승선경력 2년 넘어야…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앞으로 낚싯배를 몰려면 선장의 승선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야간영업때 배에 탄 인원이 13명이 넘으면 안전요원이 함께 타야 한다.또한 낚시중 쓰레기를 버리거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원의 중대한 과실로 사망사고가 2회 발생하면 영업

    2019-11-27 임정환 기자

  • 韓 법인세 부담 OECD 8위, 소비세 31위…한경연 "조세 구조조정 필요"

    한국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세나 소비세 부담 비중은 최하위 수준이어서 확대재정 기조를 고수하는 정부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조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7일 '세목별

    2019-11-27 안종현 기자

  • 인천세관, 통관·감시업무 통합…물류 효율화 도모

    인천세관이 인천항과 인천공항의 수출입통관과 감시업무를 각각 통합해 운영한다.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천세관내 수출입통관국과 감시국을 항만통관감시국과 공항통관감시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편안에 따르면

    2019-11-27 권종일 기자

  • 시흥장현 등 4곳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총 3569가구

    국토교통부는 시흥장현, 부산기장, 완주삼봉, 아산탕정 등 4곳에서 신혼희망타운 3500여가국에 입주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위해 시흥장현, 부산기장, 완주삼봉은 11월29일, 아산탕정은 12월6일에 모집자 공고를 각각 낼 예정이다.

    2019-11-27 송승근 기자

  • 한전 '에너지신기술 연구소' 25일 착공...광주·전남 R&D 허브 기대

    광주·전남지역의 R&D 허브로 자리매김할 한국전력 에너지신기술연구소가 착공돼 2년간의 공사에 들어갔다. 26일 한전에 따르면 에너지신기술연구소는 에너지신산업분야 연구개발 및 빛가람에너지밸리 입주기업과의 연구협력을 위한 R&D 시설로 총 800억원

    2019-11-26 권종일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 "뿌리산업 中企 2020년까지 정기세무조사 제외 추진"

    김현준 국세청장이 최근의 경기불황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지원 강화를 위해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를 재차 약속했다. 김 청장은 지난 13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이어 26일 광주광역시 소재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을 연이어 방문하고 이같은 내용의 세정지원 방향을 중소기

    2019-11-26 권종일 기자

  • 홍남기 "내년 한국경제 회복 가늠 쉽지 않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고려할때 회복의 정도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GDP 성장률)이 2%를 넘지 못한다는 일부 예측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홍 부총리는 26일

    2019-11-26 안종현 기자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돈 가뭄' 풀릴까…현물출연 허용에도 '글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을 현금 대신 현물로도 낼 수 있게 법이 고쳐졌지만 공기업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현금으로만 내게 돼 있던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

    2019-11-26 임정환 기자

  • '수주과열' 한남3구역 재개발 '도돌이표'… 국토부 "입찰무효·수사의뢰"

    올 하반기 예정된 도시정비사업 중 강북 지역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뉴타운 3구역(이하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재입찰에 들어가게 됐다.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은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선 앞으로 2년간 정비사업 참여가 제

    2019-11-26 임정환 기자

  • 시중 판매 에어프라이어 9개 제품 성능차 발생...‘조리성능·작동소음’ 差 보여

    사용이 간편하고 기름 없이 조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에어프라이어 제품에서 온도균일성, 작동소음 및 소비전력량 등의 성능차이가 발생해 제품 구입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26일 선호도가 높은 에어프라이어 9개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조리성

    2019-11-26 권종일 기자

  •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1.9%… 내년도 1.9%"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9%, 내년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1.9%로 전망했다.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와 산업연구원 등 정부 산하 기관이 올해 성장율을 2.0%, 내년은 2.3%로 오를 것이라 예상한 것에 비해 상당히 비관적 수치다.정부의 적

    2019-11-26 안종현 기자

  • 韓·中·日 FTA 공식협상 27일 재개...역내 경제협력 논의 잰걸음

    지난 4월 일본에서 열린 15차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이후 3국간 역내 경제협력 논의가 27~29일 3일간 서울에서 재개된다.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16차 회의에서 한국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중국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

    2019-11-26 권종일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무인카메라·신호등 설치에 예산 1000억 투입

    당정이 내년 예산에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에 3년간 무인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1260개를 순차 설치키로 했다.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한 민식이법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민식이법은 해당 지자체장에게 스쿨존 안전 관

    2019-11-26 안종현 기자

  • 건보 정부지원 매년 1조원씩 증가…재정위협 '빨간불'

    '문재인 케어'와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정부지원금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해마다 1조원 가량의 정부지원금이 추가 투입되고 있는데다 시민단체들이 정부지원금 규모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019-11-26 안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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