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SR, 2년 뒤 면허취소?… 국토부 "부채비율 150% 넘지 말아야"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에스알(SR)이 면허취소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적정 부채비율을 유지한다는 면허 조건에 발목이 잡혔다. 공격적인 차량 구매를 통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려던 SR로선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24일 국토교통부와 철도업계 설명을 종

    2019-09-24 임정환 기자

  • 사망원인 1위 여전히 '癌'… "10~30대는 자살"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여전히 암(악성신생물)이 차지했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폐렴 사망률이 전체 3위로 뛰어올랐다. 알츠하이머병 사망률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10위권에 들어왔다.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09-24 김동욱 기자

  • 세무조사 기조 변화 '뚜렷'… '사익편취·편법승계' 사주 일가 타깃

    정부의 정책관철 수단으로 세무조사가 동원되고 있다는 그간의 논란이 수그러드는 분위기다.올 하반기 국세청의 세무조사 운영기조가 불공정 탈세행위 차단에 집중되며 ‘성실납세 의식 제고’라는 본연의 취지가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국세청은 7월 김현준 청장 취임후 국세행정 쇄

    2019-09-24 권종일 기자

  • 박완수 의원 “실종된 국민 1만108명, 치안체계 재점검해야”

    올해 8월 기준으로 실종 상태에 있는 국민이 1만10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별 실종신고 현황은 경기남부 6만8175건, 서울 5만9036건, 부산

    2019-09-24 김동욱 기자

  • 쥴·아이코스 '담뱃세 인상' 군불때나… 정부 "조정 검토"

    정부가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 등의 인상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비교해 절반이상 저렴한 금액만큼 세금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23일 기획재정부는 '담배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계획'에

    2019-09-23 김동욱 기자

  • '불법어업' 미국-EU 사이 샌드위치… 벌금에 과징금까지 이중처벌 논란

    미국이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IUU, 불법(Illegal)·비보고(Unreported)·비규제(Unregulated))국으로 분류한 가운데 추가적인 제재 수단으로 행정벌(과징금)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유럽연합(EU)의 예비 IUU 지정에 따라

    2019-09-23 임정환 기자

  • 공항·항만 감시 3조 2교대制로… 마약·총기류 단속 강화

    공항만 감시현장의 24시간 교대 근무체제가 내년에는 3조 2교대 근무체제로 전환돼 위험물품 국내 유입 차단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그간 관세청은 24시간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감시인력의 과도한 근무시간에 따른 업무피로 해소를 위해 2018년에 29명을 확보, 일부 부서에

    2019-09-23 권종일 기자

  • '민부론' 뜰까… 親시장-反포퓰리즘-작은정부

    자유한국당이 내건 '민부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정책대안이다.이른바 '국민이 잘사는 정책'인 민부론의 핵심은 작은 정부와 친 시장, 반 포퓰리즘이다.이럴 경우 2030년 1인당 국민소득이 5만달러에, 가구당 소득 1억,

    2019-09-23 김동욱 기자

  • 춤추는 수출… 1~10일 7.2%↑, 1~20일 21.8%↓

    9월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며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해 12월 이후 수출감소세가 지속되며 8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13.8% 감소한 441억 달러를 기록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연간 누계 실적으로

    2019-09-23 권종일 기자

  • 산업부, 주택용 계절·시간대 전기료 차등적용 ‘소비자 선택권 확대’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전기소비자에 적용하는 실증사업이 서울 등 7개 지역 2,048가구를 대상으로 9월 23일부터 본격 추진된다.산업부와 한전에 따르면 계시별 요금제는 하계·동계·춘추계 등 계절별,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시간대로 구분된 시간대별 전기요금을

    2019-09-22 권종일 기자

  • 정부 "2017년 9월이 최근 경기 정점"…지금은 하강 24개월째

    한국 경제가 2017년 9월쯤 경기 정점을 찍고 이후로 경기가 계속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부는 대전 통계센터에서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정점) 설정' 안건을 재상정해 이같이 결정하고 국가통계위(위

    2019-09-20 김동욱 기자

  • 석연찮은 '예비 불법어업국' 기습 발표 배경은… 한미 공조 '삐걱' 우려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IUU, 불법(Illegal)·비보고(Unreported)·비규제(Unregulated))국으로 분류했다. 2013년에 이어 2번째다. 정부는 당장 우리 원양어선의 미국 입항 거부 등 제재는 없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미국이 사전 통지

    2019-09-20 임정환 기자

  • 정부 6개월째 '경제 부진' 진단…경기침체 우려엔 '과하다'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해 6개월째 '경제가 부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 따르면 "우리경제의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정부는 올해 4월부터 6개월 연속 그린북에서 '부진

    2019-09-20 김동욱 기자

  • 국세개혁委, 세정 전분야 국민공감·신뢰확보 주문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후 20일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공정·투명한 세무조사 기조, 반칙·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행위 근절방향에 대한 쇄신책이 논의됐다.또한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세정지원 및 부실과세 축소 등 과세품질 혁신에 대한 국세행정

    2019-09-20 권종일 기자

  • '1.3兆→5.5兆'… 요양병원 진료비 10년새 폭증

    요양병원 진료비가 지난 10년간 4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 사회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노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김광수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

    2019-09-20 안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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