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노동·연금·교육 개혁, 인기없지만 반드시 해내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우리가 앞으로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은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여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2022-12-15 이희정 기자

  • 추경호 "올해보다 내년 경제 어려워…수출여건 굉장히 어렵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앞으로 경제는 상당기간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고 내년은 금년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주요 기관이 내년 한

    2022-12-15 이희정 기자

  • 尹대통령 "부동산,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면 결국 영세 임차인에게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2022-12-15 이희정 기자

  • '채널A 사건' 이동재 전 기자, 해고 무효 소송 1심 패소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해고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정봉기 판사)는 15일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취재윤리

    2022-12-15 김상진 기자

  • 공정위, 카카오에 의결권 행사 '케이큐브홀딩스' 검찰 고발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한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K

    2022-12-15 이희정 기자

  •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공개…래퍼 도끼 종소세 3억 체납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중 래퍼 출신 도끼(본명 이준경)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포탈범 공개명단에는 배우 장근석씨의 모친인 전혜경씨가 해외소득을 은닉해 형사처벌을 받아 명단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15일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

    2022-12-15 이희정 기자

  • 10월까지 국세수입 355.6조…코로나 지출로 재정적자 23.7조

    소득세수와 법인세수가 크게 늘어나며 올해 1~10월말까지 355조6000억원의 국세가 걷힌 것으로 나타났지만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출이 크게 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4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적자폭이 23조7000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

    2022-12-15 이희정 기자

  • 韓 수산식품 수출목표 4兆 상회…'김·참치' 견인

    해양수산부는 이달 9일 현재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액이 올해 목표치인 30억달러를 조기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수출액이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우리나라 수산식품은 올해 전세계 139개국에 수출됐다. 수출규모는 지난해 같은기간(26억1

    2022-12-14 임정환 기자

  • '쇼핑 검색결과 조작' 네이버, 267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독점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검색 결과 조작하고 자사 쇼핑 서비스를 우대한 의혹을 받는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2022-12-14 김상진 기자

  • LX 연말 상복…기록관리 최우수·탄소중립 총리 표창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연말 다양한 분야의 기관평가에서 상복이 터졌다.LX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주관한 '2022년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기록관리 기관평가는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2022-12-14 임정환 기자

  • [예산안 D-1]野 "수정안 최후통첩" vs 與 "양보할 것 없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법인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협상이 결렬됐다. 야당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14일까지 여당과 합의안을

    2022-12-14 이희정 기자

  • 유준원·상상인, '직무정지·과징금' 취소소송 또 패소

    불법대출 혐의를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금융당국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는 14일 상상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2022-12-14 김상진 기자

  • 공정위장 피소…민노총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

    민주노총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노총과 산하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노조는 14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할 공정위원장이 스스로 조사 원칙을 깨고 의결에 영향을 주

    2022-12-14 이희정 기자

  • 가전제품 수리비 10만원이상 발생시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가전제품 수리업, 의류·구두류 제조업, 시계 등 수리업,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17개 업종, 약 49만명의 사업자가 새로 추가된다고 14일 밝혔다. 현금영수

    2022-12-14 이희정 기자

  • 지주사 전환 대기업 29개 총수일가 지분 49%…지배력 유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있는 대기업집단이 29개로 나타났다. 이들의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금은 49%로 친족 등을 통해 지주사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사의 소유·출자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결

    2022-12-14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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