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뱃세 수수료 빠지고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제외

    '맹탕' 자영업 지원책… "후하게 쳐줘야 40점"

    정부가 백화점식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문제의 핵심은 피한 채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이다. 후하게 쳐줘야 40점에 그친다는 반응이어서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

    2018-08-22 임정환 기자
  • 국토부 '꼬리 자르기' 논란

    차관 대신 과장이 텀터기?… 이용호 의원 "항공사 변경면허는 차관 전결"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의 변경면허 업무가 국토교통부 설명과 달리 차관 전결사항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외국인 등기이사 불법 재직으로 홍역을 치른 진에어 사태와 관련해 국토부가 과장급 이하 3명만 수사를 의뢰한 상태여서 '꼬리 자르기'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

    2018-08-21 임정환 기자
  • 행안부, 비상단계 발령… 농식품부, 재해대책상황실 확대 운영

    태풍 '솔릭' 비상… 2002년 5兆 피해'루사' 악몽 스멀

    우리나라 내륙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제19호 태풍 '솔릭'의 이동경로가 과거 막대한 피해를 냈던 태풍 '루사'의 진행경로와 비슷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솔릭은 오는 22일 늦은 밤 제주도를 지나 23일 오전 9시께 전남

    2018-08-21 임정환 기자
  • 재산세 17배, 법인지방소득세 118배 차이

    강남과 강북 '극과 극'… 재산세 4289억 vs 257억, 법인소득세 197억 vs 1.7억

    '강남3구'와 강북지역 자치구의 격차가 각종 세수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강북구와 비교하면 지난해 재산세 부과액은 17배, 법인지방소득세도 119배에 달한다. 또 올 세입 예산은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1조원을 넘겼다.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

    2018-08-15 성재용 기자
  • 운행정지명령 집행, 사실상 불가능

    BMW '운행정지 처방' 실효성 논란… 화재원인 여전히 오리무중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정부가 사상 초유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했지만, 아직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BMW 화재와 관련,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점검명령과 운행정지명령 발동

    2018-08-15 성재용 기자
  • 이재용 '0'… 재판계류 감안 보수 안받아

    총수 반년치 연봉… 조양호 58억, 허창수 53억, 정몽구 50억

    국내 주요 대기업 그룹들이 14일 일제히 반기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상반기 재계 연봉킹으로 나타났다.다만 재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파가 여전하고 일부 총수 일가는 갑질 논란에 휩싸이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총수별로 상반기 보수 편차가

    2018-08-15 성재용 기자
  • 조사관이 조사받느라 더 바빠

    "시간이 부족해요"… 경찰·감사원 조사에 BMW 결함진단 하세월

    조사할 사람이 조사받느라 더 바쁘다면? 정부가 비엠더블유(BMW) 차량 화재사고의 원인 분석에 박차를 가해 올해 안에 조사를 끝마칠 방침이지만, 조사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에 사정 당국의 조사까지 겹쳐 이중고를 호소한다.정부가 국민 불안을 의식해 조사 기간 절반 단축카드를

    2018-08-10 임정환 기자
  • 한국기업법무협회, 전 현직위한 법무과정 개설

    국내 사내 변호사와 기업 전문 법률가,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기업법무협회가 국내 처음으로 최고법무책임자(Chief Legal Officer) 과정을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개설되는 최고법무책임자과정은 전·현직 임원급 법무담당자와 최고법무책임(CLO) 희망자를 대

    2018-08-10 편집국 기자
  • 北석탄 반입 사실로… 중개무역 3개업체 3.5만t·66억 상당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수입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 등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대량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장반입 규모는 3만5000t이 넘고 금액으로는 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관세청은 매매차익을 노려 북한 석탄을 들여온 중개무역 업체 3곳과 운영자

    2018-08-10 임정환 기자
  • 내주 자영업자 대책 나온다… 환산보증금 현실화·부가세 경감

    정부가 다음 주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한다.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현실화해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뼈대를 이룰 전망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미래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연구·개발(R&

    2018-08-09 임정환 기자
  • 돈 풀기도 구관이 명관?… 내년 SOC예산 30兆 이상, 일자리 불씨 살리기 안간힘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상반기 낙제점을 받자 줄인다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건설업 일자리에서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후년부터 세수 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보고 내년 나랏돈을 대폭 풀어 소득주도성장 반등의 실마리를 잡겠

    2018-08-09 임정환 기자
  • "조직문화부터 혁신"… 강귀섭 코레일네트웍스 대표 취임

    코레일네트웍스는 신임 강귀섭 대표이사 취임식이 지난 8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9일 밝혔다.강 신임 대표이사는 취임사에서 "고객 감동 서비스를 경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며 "내부에서부터 만족하는 서비스 경영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강 대표이사는 "노사는 한 가

    2018-08-09 임정환 기자
  • '펄펄'끓는 바다, 양식어 122만마리 폐사… 高수온 피해 벌써 18억

    재난 수준의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바다도 열병을 앓고 있다. 8일 현재 고수온 피해액은 18억원을 넘어 지난해 피해액의 98.7% 수준에 도달했다. 무더위가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적조는 고수온으로 발생이 억제되며 소강상태를

    2018-08-09 임정환 기자
  • '니모'가 흰색?… 수산과학원 '백작흰동가리' 종자생산 성공

    '엑스(X)피시'가 출현했다. 만화영화 주인공으로 등장해 '니모'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흰동가리(크라운피쉬)의 돌연변이종인 '백작(플래티넘 무늬) 흰동가리'가 그 주인공이다. 요놈은 독특한 색깔과 무늬로 시선을 사로잡는 능력을 지녔다.국립수산과학원은 보통의 흰동가리와

    2018-08-08 임정환 기자
  • 자동차 연구원 방문 김현미 장관 "BMW, 의혹 해소해야"

    국토부 "BMW 위험차량 운행정지 검토"… 추가 원인 발견시 강제 리콜

    국토교통부가 비엠더블유(BMW)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진단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8일 밝혔다.10개월쯤 걸리는 사고원인 조사는 절반으로 단축해 연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김현미 국토부 장

    2018-08-08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