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신당역 스토킹 살해' 막는다… 새 '범죄위험성 판단' 전국 확대

경찰이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보복 우려가 높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에 활용하는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개선해 오는 22일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문항이 부족하고, 위험도 등급이 담당 수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 위험성 판단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경찰청은 정책 연구용역과 현장 경찰관·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개선했다. 

기존 체크리스트는 범죄 유형의 구분 없이 16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개선된 체크리스트는 모든 범죄 공통 항목인 '파트A'(18개 문항)와 스토킹‧가정폭력‧데이트폭력 범죄 항목인 '파트B'(10개 문항) 등 총 28개 문항으로 세분화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분석된 위험도 등급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거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위험도가 '매우 높음' 또는 '높음'인 경우 가해자 체포·구속, 유치장 유치 신청과 함께 스마트워치·지능형 폐쇄회로(CC)TV·신변경호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다. 

경찰청은 개선된 체크리스트를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40일까지 서울·대전·강원청 소속 전 경찰관서에서 시범운영했다.

경찰청은 "개선된 체크리스트가 스토킹 등 보복 범죄 위험을 판단하는데 용이하고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반응이 71%였다"며 "응답 체크 및 위험도 결정 방식이 단순 명료해져 작성시간이 11.2분에서 8.3분으로 2.9분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선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최근 증가한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보복범죄의 위험성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피해자가 보복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에 대한 위험성 체크리스트에서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이라는 결과를 내려 도마에 올랐다. 

전주환은 2019년부터 350여 차례에 걸쳐 과거 동료였던 20대 여성 역무원인 피해자를 스토킹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전주환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고 신변 보호 요청을 했으나, 경찰의 이 같은 위험성 판단 이후 전주환에게 무참히 살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