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잘걷혔지만 나라살림은 '적자늪'…국세 43조↑-나랏빚 1029조

    세수 호조에도 지난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랏빚은 1029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나라살림에 보태기 위해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방안에 착수했다.1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

    2022-11-17 임정환 기자

  • '빈살만 돈보따리 푼다'…한-사우디, 초대형프로젝트 25건 진행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방한에 맞춰 우리나라와 사우디가 스마트시티·수소·화학·농업·제약 등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 투자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이창양 장관과 칼리드 알-팔레 장관, 양국 상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2022-11-17 이희정 기자

  • "660조 네옴 vs 61조 부산엑스포"…한-사우디, 엑스포 유치 경쟁속 실리는?

    17일 새벽 3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 가운데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와 사우디가 추진중인 '네옴시티' 간 빅딜(맞교환)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 소

    2022-11-17 임정환 기자

  • "무조건 환불거부" 대학기숙사 갑질 약관 고친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도퇴실시 기숙사비를 환불해주지 않는 등 불공정약관을 고수해 온 대학기숙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17일 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정산금 지연반

    2022-11-17 이희정 기자

  • 지하 40m 대심도 지하고속도 안전기준 강화…12월 설계지침 개정

    정부가 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지하 40m이상)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추진에 앞서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에 나선다.‘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은 국도(설계속도 80km/h)급 지하도로의 기하구조와 환기·방재·조명·안전시설 설치기

    2022-11-16 임정환 기자

  • MBC 세무조사 정치적 악용 눈살…"野 정기조사 연초 인지 vs 與 과세정보 누설"

    국회에 정치 세무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MBC와 YTN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뤄졌다는 야당의 의혹제기에 더해 MBC가 세무조사로 520억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드러나며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논란

    2022-11-16 이희정 기자

  • 홈택스, 장애인 접근성 강화…국세청, 장애인단체와 MOU

    홈택스에서 꾸준히 제공해오던 음성·수화·자막·전자점자 서비스 등 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국세청이 장애인단체와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따라 앞으로 홈택스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1

    2022-11-16 이희정 기자

  • 예산안 법정처리기한 'D-16'…巨野 몽니, 준예산 편성되나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이 1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대치로 난항이 예상되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진정한 의미에서 긴축이라 부르기 어렵다는 견해인 가운데 거야(巨野)가 증액을 벼르고 있어 재정건전성

    2022-11-16 임정환 기자

  • 산업부-산하 공공기관 안전점검, 소화기 미흡 등 1700건 적발

    산업통상자원부가 본부와 산하공공기관 등 5000여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화기나 전열기가 미흡하거나 노후분전함이 설치되는 등 위해요인이 1700건 가량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16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산하공공기관 기관장·대형유통시설

    2022-11-16 이희정 기자

  • 野, 금투세 자중지란?…지도부 "유예" vs 기재위원 "무조건 시행"

    개인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이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야권 내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금투세는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

    2022-11-15 이희정 기자

  • 작년 다주택자 4.7만명 감소…상하위 10% 가격차 50배

    다주택자가 1년 사이 4만7000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1년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총주택수는 1881만2000가구로 전년보다 28만6000가구(1.5%) 증가했다. 이중 개인 소유의 주택수는 1

    2022-11-15 이희정 기자

  • 공정위, 先자율규제 외치지만…온플법 제정 압박에 '진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법제화를 검토하겠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한 위원장이 지난 9월16일 취임 당시 온플법 제정에 부정적이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

    2022-11-15 이희정 기자

  • 韓경제 '勞리스크'까지…화물연대 안전운임제 또 압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오는 24일부터 또다시 집단운송거부(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태도다. 법 개정 압박용 카드로 해석되지만 물류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합위기로 경제가 위기에 봉착한

    2022-11-15 임정환 기자

  • 치킨 브랜드별 중량差 천차만별…1마리당 두배나기도

    국민간식 치킨 한마리의 중량이 제품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네치킨의 '쇼킹핫치킨(매운맛)'은 중량이 1234g으로 가장 높은 반면 교촌치킨의 '교촌오리지날(간장마늘맛)' 중량은 625g으로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소비

    2022-11-15 이희정 기자

  • 공정위, 조직개편 방안 연내 마련…한기정 "특사경 도입 검토한바 없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조사와 정책을 동시에 하는 것보다 분리해서 전념하는 것이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공정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장반칙 행위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 집행 혁신

    2022-11-14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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