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펀드 추가출자 등 단순투자 기업결합 신속 승인…15일내 처리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추가출자 등 단순 투자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심사가 빨라진다. 공정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

    2022-10-17 이희정 기자

  • 尹대통령, 카카오 독과점 논란 "제도적 대응"…공정위 검토 시사

    최근 화재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관련 서비스가 먹통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카

    2022-10-17 이희정 기자

  • 政 "17일부터 외인 국채투자에 비과세"… 시행령 고쳐 조기 시행

    정부가 내년 시행하려던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오는 17일부터 앞당겨 시행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동행한 기자들과 만나 이

    2022-10-16 임정환 기자

  • 政 "내년까지 공공기관 경비 1兆 삭감"… 17일 예산 혁신계획 발표

    정부가 이르면 17일 재정건전성 확보의 하나로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를 내년까지 1조원 이상 절감한다는 내용을 발표한다.정부는 내년 경기둔화 심화와 관련해 재정·예산정책에 변화는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다.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3대 국제신용평가사도 한국이 과

    2022-10-16 임정환 기자

  • 윤석열 정부 추진 '감세 정책', 巨野에 발목 잡히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 등 '윤석열표 감세' 정책이 거야(巨野)에 원천 봉쇄되는 모습이다.1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기존 법에 따라 내

    2022-10-16 편집국

  • "받은 만큼만 상속세 내자"…정부, 유산취득세 개편TF 첫 회의

    물려받은 상속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가 내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고광효 세제실장 주재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이 상속

    2022-10-14 이희정 기자

  • IMF총재 "한국, 과거와 같은 위기 가능성 없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13일(현지시간) 한국의 견조한 펀더멘탈과 높은 대외 신인도를 감안할때 과거와 같은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다. 게오르기바 총재는 이날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2022-10-14 임정환 기자

  • 감사원, 서해 피격 공무원, '한자 적힌 구명조끼·팔에 붕대' 정황

    2년 전 서해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죽임을 당한 해수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피격 사건과 관련, 이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돼 사살되기 전 중국 선박으로 추정되는 외부 선박과 접촉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

    2022-10-14 임정환 기자

  • 창업지원 'LX공간드림 전북센터' 개소…최초 지방센터 설립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14일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LX공간드림 전북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LX공간드림 전북센터는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서울센터에 이어 지방에선 최초로 전북 전주시에 문을 열었다.전주시와 전

    2022-10-14 임정환 기자

  • 9월 車 생산·내수·수출 모두 증가…반도체 수급완화, 토레스 열풍도 한몫

    9월 자동차 생산, 수출, 내수판매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급상황이 나아진데다 SUV와 픽업트럭의 해외수요, 쌍용자동차의 토레스에 대한 국내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동차 생산도 크게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발표한 9월 자동차산

    2022-10-14 이희정 기자

  • [궁금한 稅상]사실혼 정리하고 받은 위자료, 증여세 부과 정당할까

    부부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 통상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와의 관계를 청산할때에도 증여세가 없을까?A씨는 40년간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낳고 살고 있었다. B씨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지만 배우자는 별거만 원할

    2022-10-14 이희정 기자

  • 9월 취업자 71만명↑…증가폭 넉달째↓, 60세이상 63.8%

    지난달 취업자가 1년전보다 71만명쯤 늘었다. 19개월째 증가세다. 다만 증가폭은 4개월 연속 둔화했다. 일자리 증가도 60세이상이 견인했다. 증가한 취업자의 63.8%를 차지했다. 반면 40대는 3개월째 감소했다.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이 어두워 후행지표인 고용에도 악

    2022-10-14 임정환 기자

  • 9월 美물가 8.2%↑…연준 4연속 '자이언트스텝'→韓 2연속 '빅스텝' 악순환 밟나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8월에 이어 또다시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달 4연속 '자이언트 스텝'(0.75%p 금리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해졌다.연준이 금리인상 보폭을 넓히면 한국은행도 초유의 2연속 '빅스텝'(0.5

    2022-10-14 임정환 기자

  • "北 피격 공무원 사건, 文정부가 '은폐·왜곡'"… 감사원, 서훈·박지원·서욱 등 수사의뢰

    감사원이 13일 2년 전 서해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죽임을 당한 해수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피격 사건과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2022-10-13 임정환 기자

  • [生生국감]대북제재에도 北선박 부산항 제집 드나들듯…'국적세탁소' 전락

    부산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 선박의 국적 세탁을 위해 경유지로 활용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입출항 관리가 부실해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해양수산부·항만공사·해양경찰청으

    2022-10-13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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