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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중고나라 등 환불지침 마련… 법적 강제력 없어 실효성 '글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자 있는 중고물품에 대한 환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2023-06-12 이희정 기자 -
道公, 6·25 참전유공자 가정에 쿨매트 등 지원
한국도로공사는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 참전유공자 가구에 이불·쿨매트 등 3000만 원 상당의 여름나기 용품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대구·경북 지역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15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도로공사는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자 지
2023-06-12 김기랑 기자 -
네이버카페 AI광고, 다크패턴 논란…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한계론도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에 이어 최근에는 네이버카페 인공지능(AI) 광고가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자율규제'에 방점을 뒀던, 플랫폼 규제 관련 인식에
2023-06-12 이희정 기자 -
한수원, 中친산원전 압력관 교체 기술교육… "후속사업 수주 기대"
한국수력원자력이 중국 친산원전 압력관 교체 기술지원 1단계 교육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2일 밝혔다.친산원전은 한수원의 월성2·3·4호기와 동일한 중수로형 원전을 운영하는 중국 내 유일한 회사다. 지난 2011년 전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인 27개월 만에 압력관 교
2023-06-12 김기랑 기자 -
韓 최초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개최… "해외진출·철도협력 도모"
우리나라가 지난 2018년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한 이후 최초로 OSJD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회의 기간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OSJD 회원국과의 협력 강화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13~16일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제50차 OSJD
2023-06-12 김기랑 기자 -
고용보험 공공행정↓·제조업↑… 文정부의 관제거품 빠지니 외인거품 끼어
올해 들어 공공행정 부문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정부의 단기 아르바이트성 위주였던 관제(官製) 일자리 거품이 점차 빠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외국인 인력이 고용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는 추세다. 외국
2023-06-12 김기랑 기자 -
BPA 강준석 사장, '환적허브' 부산항 세일즈 활동… 'ONE' 본사 찾아 경쟁력 홍보
부산항만공사(BPA)는 강준석 사장이 지난 8일 부산항 물동량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는 글로벌 선사 ONE 본사를 방문해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부산항을 환적 허브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고 12일 밝혔다.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ONE는 일본 3대 선사(NYK·MOL·K-L
2023-06-12 임정환 기자 -
[이슈메이커] 물가도, 성장도 걱정… 이창용 "정교한 대응 중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물가 흐름과 관련해 "근원 인플레이션은 아직 더디게 둔화돼 안심하기 이르다"며 사실상 당분간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 창립 73주년 기념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물가가 6.3%까지 높아져 한은은
2023-06-12 최유경 기자 -
KDI "경기저점 지표 증가"… '상저하저'→'상저하중' 기대감↑
경기가 저점을 찍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둔화하고, 대(對)중국 수출 감소 폭이 축소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정부 전망대로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上底下高)'로 흘러갈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3-06-11 이희정·임정환 기자 -
"K-북극항로 개척하면 이용료 10兆 이상… 운송거리 28% 단축, 경제발전에 이바지"
세종대학교는 지난 8일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세종대 산학협력단, 세종연구원과 함께 'K-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주제로 미래전략 세미나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는 주명건 명예이사장, 배덕효 총장을 비롯해 한화오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에서 관계자들이
2023-06-09 임정환 기자 -
공항공사, 과태료·수사의뢰도 무용지물… 군산·제주공항 보안검색 '구멍'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공항에서 두 달여 만에 또 보안검색에 구멍이 뚫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군산공항의 보안검색 사고 이후 공항공사를 엄중 문책하며 기강 잡기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 없이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큰 사고로 번지기 전에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2023-06-09 김기랑 기자 -
'한국형 원전' UAE 바라카 원전 4호기 운영준비단계 돌입
한국이 최초로 수출한 원전이자 중동 최초의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최종호기인 4호기가 운영준비단계에 돌입했다. 4호기까지 모두 가동되면 우리 기술로 건설한 바라카 원전에서 앞으로 UAE의 전력수요를 25%쯤 담당하게 된다.9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23-06-09 김기랑 기자 -
동서발전, 울산중남초서 '영화로 보는 아동 권리교육' 진행
한국동서발전은 9일 울산 중남초등학교 3~6학년 학생 169명을 대상으로 '영화로 보는 아동 권리교육'을 진행했다.이날 학생들은 지난해 울산 세이브더칠드런 씨네아동권리학교가 주관한 '아동권리영화제'에서 우수상·관객상을 받은 단편영화 '벌레'를 감상했다. 영화를 보며 어
2023-06-09 김기랑 기자 -
"모빌리티 소외지역 없게"… 교통안전공단, 수요응답형대중교통 플랫폼 확대 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농어촌,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이하 DRT) 서비스 플랫폼을 전면 개편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DRT 플랫폼 개편은 운전자용 애플리케이션(앱)과 운행관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사용자인터페이스(UI)/사용자경험(U
2023-06-09 임정환 기자 -
세수펑크·총선 포퓰리즘에 '조세개혁' 물 건너가나
세수결손 규모가 커지는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법안이 쏟아지면서 상속세와 법인세 세제개편 등 정부의 조세개혁이 뒷걸음질 치는 분위기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과 법인세 최
2023-06-09 이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