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의료·자율주행 빛 볼까… 강원·부산·전남 등 7곳 '규제자유특구' 지정

    세계 최초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개 광역단체에 지정됐다.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

    2019-07-24 권종일 기자

  • '새로운 KAI' 다 만들었나… 김조원 사장, 靑 민정수석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빠르면 2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교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민정수석에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주 안으로 조 수석을 비롯해 정태호 일자리수석·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인사 교체를 단행한

    2019-07-24 김동욱 기자

  • 정부 "백색국가 제외 부당"… 日에 철회 촉구 의견서 보내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7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개정안은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2019-07-24 권종일 기자

  • WTO '구원투수' 될까… 일단 이사회에서 승기 잡아야

    한일 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서 격돌한다. 22일(현지시간)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화이트 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며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줄 것을

    2019-07-23 김동욱 기자

  • 공공기관 직접고용 '좁은 문'… 정규직 전환 2명 중 1명 자회사로

    공공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이 많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2명 중 1명만 직접 고용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은 자회사로 소속이 옮겨졌다.전환자 처우는 평균 16.3%(391만원)쯤 임금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현재 공공부문 비정

    2019-07-23 임정환 기자

  • 이대로 '백색국가' 제외?… 한일 갈등 '악화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경제 전쟁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일본 아베 정권은 한국 때리기로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재미를 톡톡히 봤다. 한국도 청와대가 앞장서서 '대일항전' 분위기를 띄운 덕에 그동안의 경제 실정 책임은 사라지고 문재인 대

    2019-07-22 김동욱 기자

  • 피서철 고속도로 하루 491만명 이동… 이달 31일~내달 4일 피크

    올여름 휴가철에는 출발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일, 귀경은 다음 달 3~4일 사이 이동 차량이 많아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을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교통대책을

    2019-07-22 임정환 기자

  • '더 매길 곳 없나' 세목 찾기 분주

    '헬리콥터 머니' 뿌리려니… 당정, 기업 토지·미술품 과세 눈독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현금 지급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정부와 여당은 7조원에 이르는 추경에 복지예산을 상당부분 반영했고 내년 본예산에도 전진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수를 충원할 각종 증세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어서 무분별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2019-07-22 안종현 기자

  •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 머잖았다… 옛 시장 실제 장사 15명 불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의 정상화가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옛 시장에 남은 상인 규모가 애초보다 많이 줄었다. 법원의 명도(비워 넘겨줌) 강제집행도 속도를 내고 있다.19일 수협 노량진수산주식회사 등에 따르면 전날 법원이 옛 시장 내 점포에 대해

    2019-07-19 임정환 기자

  • 태양광 패널로 덮힌 새만금 현실화… 세계 최대 2.1GW 발전사업 허가

    새만금을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세계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 설치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전기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원조달계획과 발전설비 건설·운영계획, 지역 수용성 등을 심사한 결과

    2019-07-18 임정환 기자

  • 새만금개발청 신임 차장에 김일환 전 중토위 상임위원

    새만금개발청은 신임 차장에 김일환(57) 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됐다고 18일 밝혔다.김 신임 차장은 충북 충주 출생으로, 충주고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기술정책 박사를 따고 1990년 기술고시 24회로 공직에 발을 디뎠

    2019-07-18 임정환 기자

  • 불붙는 하투(夏鬪), 철도도 세울까?… 코레일 손병석 사장 현장행보 변수 주목

    내년 선거철을 앞둔 노동계가 대정부 투쟁에 본격 나선 가운데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16년 역대 최장기 파업을 했던 철도업계는 아직 정중동의 흐름을 보인다. 업계에선 다음 달 15일 이후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올해는 친노동계 성향의

    2019-07-18 임정환 기자

  • 국토부 '택시 편들기' 해명… "기여금 업계도 동의, 렌터카 유연하게"

    국토교통부가 택시제도 개편 방안에서 빠져 논란이 되는 렌터카 사용 여부에 대해 모빌리티(이동) 플랫폼(스마트폰 앱 기반 정보 공유 서비스) 업계 전체가 '타다'처럼 렌터카를 기반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안이 타다만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라든가 홀대

    2019-07-18 임정환 기자

  • 아랫돌 빼서 윗돌 괴나… 국토부, 플랫폼 택시에 감차 물량 떼주기 논란

    정부가 운송사업 허가를 통해 타다·웨이고·카카오T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 정보 공유 서비스) 업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를 위해 감차 사업을 통해 줄어든 택시물량 만큼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용할 방침이어서 이

    2019-07-17 임정환 기자

  • '택시' 싹 바뀐다… 플랫폼 허용-법인 월급제-개인택시 완화

    정부가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계(정보·통신 시스템을 통한 기반 서비스)의 택시운송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차량, 요금 등 규제를 풀어 다양한 수요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지게 했다.법인택시 업계는 월급제 정착을 서두른다. 청장년층의 진입을 확대하고자 개인택시 면허 양수

    2019-07-17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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