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TV홈쇼핑 갑질 못한다…최저가강요 등 갑질 차단

    앞으로는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들이 납품업체에 최저가를 강요하는 등 경영간섭을 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급격하게 성장하는 비대면 유통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납품업자의 어려움을 반영,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2022-10-24 이희정 기자
  • 시진핑 3기, 출범…韓경제 '외줄타기' 불가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3연임에 성공했다. 총 임기 '15년 플러스알파(+α)'의 장기 집권체제 문을 열었다. 시진핑 3연임은 미·중 갈등이 극적인 변곡점없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가 첨예한 가운데 공

    2022-10-24 임정환 기자
  • 추경호 "유동성공급 '50조원+α' 확대…부동산PF 불안 적극 대응

    정부가 최근 레고랜드사태로 불안정성이 심화된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로 확대키로 했다.정부는 2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2022-10-23 임정환 기자
  • 韓 정부부채 증가속도 선진국 2.5배…저출산·고령화 여파

    지난 5년간 한국의 정부 부채가 주요 선진국보다 2.5배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의 부채(D2) 비율이 올해 말 5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nbs

    2022-10-23 편집국 기자
  • 경제·금융당국 수장 23일 긴급회동…'레고랜드 사태' 등 논의

    급격한 금리인상 및 환율상승에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 등으로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커지면서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긴급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2022-10-23 김재홍 기자
  • [生生국감]대통령관저 밑 GTX-A 논란…"풍수지리 의혹" vs "유언비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관저 밑으로 지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운정~동탄)의 지연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저 이전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관저 밑으로는 이미 공사가 끝났다며 낭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2-10-21 임정환 기자
  • [生生국감]산업장관 "IRA 대응 외교참사 동의 못해…노란봉투법 우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 "뒷북·깡통대응, 외교참사라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미국

    2022-10-21 이희정 기자
  • [生生국감]野, 사임 트러스 꼬투리…秋 "尹정부 감세, 英과 달라"

    야당이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의 멍에를 쓴 리즈 트러스 총리 사임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공격했으나 정부가 영국과 상황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영국이 감세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다

    2022-10-21 임정환 기자
  • [生生국감]카카오 '먹통'에 공정위장 "독점화가 영향 미쳤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가 카카오 사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쟁 압력이 적은 독과점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한

    2022-10-21 이희정 기자
  • 연준發 '긴축발작' 韓경제 어디로…종착역은 90년대 경기침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발작으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 다음달초 연준의 4연속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p) 금리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킹달러'(달러 초강세) 지속으로 세계금융시장의 돈줄이 마르면서 글로벌 유동성 경색을 우려

    2022-10-21 임정환 기자
  •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사실상 무산"…與기재위원, 민주당 성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3억원 적용이 무산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정부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공제 11억원에 3억원을 추가 상향하는 조세

    2022-10-21 이희정 기자
  • 中企기술 탈취 대기업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과징금의 5→20% 조정

    앞으로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과징금의 최대 5%에서 20%로 대폭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2-10-21 이희정 기자
  •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에 칼 빼든다…독과점 심사지침 연내 마련

    카카오 먹통사태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올연말까지 마련하고 기업결합 심시지침도 내년초 개정키로 했다. 앞으로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평가할때 점유율을 고려하고 기업결합시 간이심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키

    2022-10-21 이희정 기자
  • '맥주캔 통행세' 하이트진로 장남,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경영권 승계 등을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박 부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서울중앙지법 제4-3형사항소부(차은경 김양섭 반정모 부장판사)는 2

    2022-10-20 김상진 기자
  • [生生국감]주가 폭락에 증권거래세수 1년새 '반토막'

    주식시장이 호황이던 2020~2021년 급격하게 늘었던 증권거래세수가 올들어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증권거래세수는 5285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132억원의 절반 수준

    2022-10-20 이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