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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국민부담 느는데…"국세지연이율 8.03% vs 환급이율 1.2%"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 8%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격한 금리인상에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세금을 더 냈을 때 돌려받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고작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환급가산금이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더 낸 세금을 돌려줄 때
2022-10-20 이희정 기자 -
공정위,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시 복지부에 즉시 통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적발할 경우 보건복지부등 관련부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20일 제약 및 의료기기분야의 불법리베이트를 적발·제재한 경우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신속하게 제재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내
2022-10-20 이희정 기자 -
휴대용 마약키트부터 도주차량 추적장치까지...“과학치안 시대 열렸다”
"와, 이렇게 한 방울만 떨어트려도 마약이 들어 있으면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코로나 키트랑 똑같네요"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한 제4회 국제치안산업대전 현장. 670개 부스 중에서도 성균관대와 필메디가 합작한 ‘약물 이용 범죄 대응 휴대용 신속 탐지 기술 개발
2022-10-20 인천 송도=박아름 기자 -
美연준 매서운 금리인상 시그널…연말 역전금리差 1.25%?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내 매파(통화긴축 선호) 목소리가 무섭다. 연준 내부에서 내년 봄 기준금리를 4.75%이상으로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선 올해 남은 2차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이 5연속 '자이언트 스텝'(
2022-10-20 임정환 기자 -
카카오에 놀란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선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5일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로 다시금 확인된 플랫폼 지배력 확장에 칼을 뽑아 들었다. 플랫폼 사업자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로운 업종에 진출할때 발생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꼼꼼하게 살펴보겠단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2022-10-19 이희정 기자 -
소진공, 카카오 피해 소상공인 신고센터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9일 카카오서비스 장애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조사를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카카오서비스를 기반으로 예약·상담 등 영업활동을 한 탓에 이번 서비스 장애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022-10-19 이희정 기자 -
흔들리는 조세정책…종부세·법인세 인하 정쟁에 막혔다
거대 야당이 '부자감세'를 이유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하면서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이 과세기준일로, 이 때 가지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2022-10-19 이희정 기자 -
'K-조선' 2030년 고부가선박 75% 점유…하청근로자 정규직 전환유도
정부가 조선업 원·하청업체의 근로 격차 등 소위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고자 업계가 자율적으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판'을 만들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과 금융지원 등 '당근'을 주기로 했다.조선업에 유입된 청년근로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지원금을 주고, 하청 근로
2022-10-19 임정환·이희정 기자 -
산업부 "美IRA가 기회"…인센티브 적극 활용 홍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선 보조금을 주지 않는 내용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정부가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보다 IRA의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홍보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후 서울 무역센
2022-10-19 이희정 기자 -
포스코·삼성전자 등 에너지 多소비기업, 매년 1% 절감 제시
포스코와 현대제철, 삼성전자 등 에너지 다소비 상위 30개 기업이 에너지 절감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산업계는 국내 전체 에너지 소비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7%가 이들 기업에 의해 소비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롯데호텔에서 삼성전자 이인
2022-10-19 이희정 기자 -
美 IRA 이어 유럽연합 RMA… 공급망 재편 가속에 수출韓 '먹구름'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사한 원자재법(RMA)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장기화·상시화하는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전선에 겹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8일 산업통상자
2022-10-18 임정환 기자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100→150개 확대…예산 242억 투입
정부 차원에서 관리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이 100개에서 150개로 늘어나고 관련예산도 99억원에서 242억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회위원회'를 개최해 '새정부 소재·
2022-10-18 이희정 기자 -
경찰, 라임 사태 ‘몸통’ 김영홍 도피 도운 측근들 수사 중단
경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몸통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비롯해 측근 정모 대표, 최모 이사, 김모 본부장, 김
2022-10-18 박아름 기자 -
한덕수도 이창용도 "빚 다이어트"…1인당 나랏빚 2048만원 '훌쩍'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민 1인당 나랏빚이 2000만원을 넘어섰다. 빚 증가 속도는 심각하다. 선진국 중 상위권이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잇따라 '빚 다이어트'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1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를 보면
2022-10-18 임정환 기자 -
'실시간 소득파악' 모바일서비스 전면 확대 …'11종→45종' 제공
국세청은 18일 소득자료 제출, 본인 소득내역 확인 등 실시간 소득파악과 관련된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달라이더, 캐디 등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실시간 소득파악
2022-10-18 이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