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정부 외면했던 '면세자 비율' 축소, 尹정부는 가능할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은 조세정의를 논할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말이다. 부자든, 가난하든 소득이 있다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납부하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만,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

    2022-04-20 이희정 기자

  • 하청업체 기술자료 경쟁업체에 넘긴 쿠첸 고발…거래선 변경 목적

    수급사업자가 단가인상을 요구하자 거래선 변경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긴 주방용가전업체 쿠첸이 검찰고발과 함께 과징금 9억여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서면서를 교부하지 않은 쿠첸에 시정명령과

    2022-04-20 이희정 기자

  • 자율주행버스도 BRT 전용도로 달린다…6월 세종서 유상서비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주행로를 달릴 수 있는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에 자율주행차량을 추가했다고 20일 밝혔다.BRT는 전용주행로와 입체교차로, 정류소 등의 시설을 갖춰 급행으로 전용차량이 운행하는 대중교통체계를

    2022-04-20 임정환 기자

  • "공급망 교란 일시적 현상 아니다"…범정부, 위기대응 시스템 논의

    우크라이나사태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조치 등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정부와 무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책을 논의한다. 공급망 교란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전망이다.&nbs

    2022-04-20 이희정 기자

  • 'W자형' 더블딥 현실화… IMF, 올 韓성장률 2.5%로 내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가 3.6% 성장에 그치며 회복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 들어 석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0.8%포인트(p)나 하향 조정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반영한 IMF의 첫 전망이다. IMF는 전쟁 악화로

    2022-04-19 임정환 기자

  • 협동조합協, 6월 ICA총회 참가...한국 협동조합 알린다

    한국협동조합협의회(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하 협의회)는 19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올해 제2차 회장단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협의회는 세계 협동조합간 교류를 위해 오는 6월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리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총회에

    2022-04-19 임정환 기자

  • 부동산 종부세·양도세 절세효과 보려면…"단독명의 vs 공동명의"

    부동산 보유세나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는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겠지만 모든 상황에서 절세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일때는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2주택이상일때는 단독명의가 유리

    2022-04-19 이희정 기자

  • 보행보조기구 사용자도 20일부터 열차 휠체어석 이용

    오는 20일부터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아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승객도 열차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9일 밝혔다.그동안 휠체어석은 휠체어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휠체어 없이 보행틀·보행차를 사용해 열차를 이용하는 보행상 장애

    2022-04-19 임정환 기자

  • 여한구 "IPEF 구상 환영…철강 232조 개선 논의 촉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대사대리와 면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9일 크리스토퍼 델 코소 미국 대사대리와 만나 IPEF, 철강 232조, 한·미FTA 등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

    2022-04-19 이희정 기자

  • 세테크? 트렌드?…국세청 고위직,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왜?

    최고의 세무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국세청 고위공무원들의 재산현황을 보면 대부분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19일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대지 국세청장과 임광현 차장을 비롯해 7개 지방청장중 절반이상인 6명이 1주

    2022-04-19 이희정 기자

  • 차이나 리스크, 韓경제에 '그늘'…봉쇄완화 기대에도 공급망 차질 가중

    세계의 공장이자 소비처인 중국의 성장세 둔화가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시가 '제로 코로나' 봉쇄 조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공급망 차질의 여파가 2분기에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 리스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

    2022-04-19 임정환 기자

  •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심사청구 결과 6개월內 통보

    앞으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심사를 청구하면 6개월내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공정위는 19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 하도급법은 거래당사자들이

    2022-04-19 이희정 기자

  • 철도공단, 계약제도 혁신한다… 녹색기술 가점 등 36건 선정

    국가철도공단은 총 36건의 계약제도 혁신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올 상반기 중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18일 밝혔다.공단은 이날 대내외 계약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약제도 혁신TF 워크숍'을 열고 △대통령 당선인 공약 과제 16건 △CEO 경영철학 과제 12건 △참여형 과제 8

    2022-04-18 임정환 기자

  •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 정확히 추계...보상규모는 추후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데이터를 받아 정확한 손실규모를 추계했다고 밝혔지만 보상규모에 대해선 아직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1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수위에서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2022-04-18 이희정 기자

  • 12억 초과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로 얼마를 내야할까. 국세청은 18일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양도세와 관련 일반 납세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을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

    2022-04-18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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