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심사청구 결과 6개월內 통보

    앞으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심사를 청구하면 6개월내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공정위는 19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 하도급법은 거래당사자들이

    2022-04-19 이희정 기자
  • 철도공단, 계약제도 혁신한다… 녹색기술 가점 등 36건 선정

    국가철도공단은 총 36건의 계약제도 혁신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올 상반기 중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18일 밝혔다.공단은 이날 대내외 계약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약제도 혁신TF 워크숍'을 열고 △대통령 당선인 공약 과제 16건 △CEO 경영철학 과제 12건 △참여형 과제 8

    2022-04-18 임정환 기자
  •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 정확히 추계...보상규모는 추후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데이터를 받아 정확한 손실규모를 추계했다고 밝혔지만 보상규모에 대해선 아직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1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수위에서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2022-04-18 이희정 기자
  • 12억 초과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로 얼마를 내야할까. 국세청은 18일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양도세와 관련 일반 납세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을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

    2022-04-18 이희정 기자
  • "지방선거 불량후보 퇴출"… 공신연, 공명선거 실천운동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이 오는 6월 '6·1 지방선거'에서 불량후보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공명선거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18일 공신연에 따르면 이 단체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에서 빈 공약을 일삼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후보자, 지역·

    2022-04-18 김동우 기자
  • 尹정부 경제수장 추경호…경제활력·재정건전성 방점 찍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맞닥뜨린 한국경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물가, 저성장 지속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문재인정부 기간동안 억눌렸던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와 '기업세제지원 확대', 윤석열 대통령 당

    2022-04-18 이희정 기자
  • ‘검수완박’ 논란에... “6대 범죄 수사 檢보다 월등”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는 6대 주요범죄 수사에 대해 경찰도 충분한 수사 역량을 갖췄다”고 18일 강조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2022-04-18 박아름 기자
  • "하루만이라도 악플 달지말자"… 선플재단, '5월 23일 악플 없는 날' 선포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중앙대 석좌교수)가 오는 5월 23일을 '악플 없는 날'로 선포한다. 선플운동 본부는 오는 19일 오후 4시 DGB금융센터 대강당에서 악플 없는 날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선플운동은 민 교수가 제자들에게 악플로

    2022-04-18 김동우 기자
  • '제3자 기술자료' 中협력업체에 넘긴 삼성SDI 과징금 2.7억

    하청업체가 보유한 타업체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삼성SDI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수급사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전달받아 중국내 협력업체에게 제공한 삼성SDI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000만원을

    2022-04-18 이희정 기자
  • 거리두기 종료 반가운 일이지만…"高물가에 기름 부을까" 걱정 태산

    우크라이나사태, 중국 봉쇄조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외 변수가 여전한 가운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풀려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난 15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

    2022-04-18 임정환 기자
  • 정부, CPTPP 본격 추진…馬聯에 지지 당부

    정부가 최근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추진계획을 의결한후 처음으로 해외 통상장관을 만나 지지를 당부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말레이시아 모하메드 아즈민 알리 선임장관 겸 국제통상산업부 장관과 화상회담을 갖고 CPTPP

    2022-04-18 이희정 기자
  • 공정위, 육계업계 가격담합 주도한 육계협회 고발...과징금도 12억 부과

    하림과 올품 등 16개 육계업체가 지난달 가격 담합 혐의로 17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대한 후속조치로 이를 주도한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육계, 삼계, 종계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육계

    2022-04-17 이희정 기자
  • [포토뉴스]나희승 코레일 사장, 경전선 낙석·붕괴 우려현장 안전점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15일 광주·전남지역을 찾아 낙석·붕괴 우려가 있는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나 사장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토사유입 피해가 있었던 경전선 벌교역 인근 매정터널을 둘러보고 비탈면, 급경사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문했다.이어 코레

    2022-04-15 임정환 기자
  • [궁금한 稅상]로또 됐는데 서울에 집 사기도 힘들다…세금 얼마길래?

    누구나 한번쯤 꿈꿨을 로또 당첨이지만 과거보다 줄어든 당첨금에 세금까지 내고 나면 서울에 집 한채사기도 힘들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최근에는 얼마 안되는 로또 3등 당첨금의 경우 세금까지 내면 손에 떨어지는 것이 거의 없다는 볼멘소리에 기획재정부가 허겁지겁 비

    2022-04-15 이희정 기자
  • 가스공사, 그린수소 핵심기술력 확보 추진…특허청과 MOU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14일 서울 중구 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특허청과 '그린수소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그린수소산업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력을 강화해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적극적

    2022-04-15 이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