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부 경제정책]성장 2.6%·물가 4.7%…부실 떠안은 첫해 경제활력 약화

    우리 경제가 슬로플레이션(경기둔화 속 물가상승)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6%로 낮춰 잡았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7%로 대폭 올렸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2022-06-16 임정환 기자

  • [새정부 경제정책]플랫폼기업, 민간자율규제…전속고발권 객관적 운용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기업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민간주도로 자율규제 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나선다.16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목표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하

    2022-06-16 이희정 기자

  • [새정부 경제정책]나랏빚 총량관리…공공·연금·노동개혁 시동

    급격하게 늘고 있는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재정혁신을 추진키로 하고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키로 했다. 이를위해 단순하면서도

    2022-06-16 이희정 기자

  • [새정부 경제정책]신한울 3‧4호기 등 원전활용도 높인다…탈원전·배출권거래 개편

    정부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고 재정·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이미 발표한 국가온실가스 목표는 차질없이 이행하되, 감축경로 및 원전 활용도

    2022-06-16 이희정 기자

  • 한전, 부동산 등 1300억 자산매각…예산 1.3조 절감

    올해 1분기 7조8000억원의 적자를 낸 한국전력이 6조원 규모의 자금 확보를 위해 지난달 발표한 재무개선 계획을 착실히 이행중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16일 출자지분 2건, 부동산 3건 등 총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했으며 고강도 지출 줄이기 등으로 약

    2022-06-16 이희정 기자

  • 경찰, ‘백현동 아파트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어 2번째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도시계획 및 주택 관련 부서들의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2022-06-16 박아름 기자

  • 나랏빚 1000兆 돌파…초과세수에도 살림적자 40兆 육박

    나랏빚이 지난 4월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살림 적자는 40조원에 육박했다.1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올 4월 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01조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새 19조1000억원이 불어나면서 사상 처

    2022-06-16 임정환 기자

  • ''원전산업 경쟁력 TF' 첫 회의…"최강국 도약"

    정부가 원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원전산업 경쟁력 TF'를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서울 전력기반센터에서 원전 최강국 도약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실현을 위해 관계 부처, 한국수력원자력, 금융기관, 기업 등으로 구성된 '원전산업 경쟁력

    2022-06-16 이희정 기자

  • 수조원대 피해 '루나 사태' 이대로 묻히나…검찰, 처벌 규정 없어 '고심'

    수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법이나 처벌 제도 미비로 법리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검찰 안팎에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부터 관련자 처벌은 고사하고 아예 수사 자

    2022-06-15 김동우, 이현욱 기자

  • 한전, 16일 전기요금 인상안 제출…산업부-기재부 협의중

    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16일 기획재정부에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

    2022-06-15 이희정 기자

  • 산업부, 규제 발목 337조 투자프로젝트 해소 나선다

    정부가 규제에 묶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37조원 가량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민간의 역동성 회복과 산업활력 제고를 위해선 규제혁신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고려해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을

    2022-06-15 이희정 기자

  • '夏鬪' 앞두고 우는 화물연대에 떡 하나 더 준 尹정부… 노동관리 '빨간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끝냈지만, 뒷말이 나온다. 화물연대가 엄중한 경제 상황을 볼모로 실력행사에 나섰다는 비판부터 정작 이해당사자인 화주 단체가 실무협상에 빠졌다는 지적과 노동문제를 바라보는 윤석열 정

    2022-06-15 임정환 기자

  • 삼성 SDI 해직자, 부당해고 손배소 항소심서 일부 승소

    노동조합을 만들려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어온 삼성SDI 해고 노동자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전지원 이재찬 김영진 부장판사)는 15일 이모 씨가 삼성전자 이상훈 전 이사회

    2022-06-15 이현욱 기자

  • '고양이 목에 방울달까'…일몰 다가온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될까?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일몰이 올해 연말로 예정되면서 제도 유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지난 1999년 소득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도입 당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현금거래

    2022-06-15 이희정 기자

  • 5월 車 생산·수출 19%↑…반도체 수급난에 내수 '뚝'

    5월 자동차 수출물량과 금액 모두 1년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 기록했다. 내수의 경우 출고적체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친환경차 내수판매 실적은 증가해 월 4만대를 넘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발표한 '5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전년동월대비 생산이 19

    2022-06-15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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