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싸움에 속타는 1주택자·국세청…종부세 완화 물 건너가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이 여야의 줄다리기로 통과되지 못하면서 해당 공제를 받아야 하는 납세자를 비롯해 이를 집행해야 할 국세청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2022-08-22 이희정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밀정 의혹’ 김순호 거취 논란에...“행안부 판단 기다릴 것”

    윤희근 경찰청장이 ‘밀정 의혹’을 받는 김순호 경찰국장을 파면 또는 보직 변경하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그럴만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윤 청장은 22일 경찰청에서 가진 취임 후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2-08-22 박아름 기자

  • 낙제점 받은 재정사업 예산 삭감…3년연속 미흡시 폐지

    앞으로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 평가결과 낙제점이 나오면 해당사업의 예산이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재정사업 평가결과가 '미흡'에 해당하면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

    2022-08-22 이희정 기자

  • 지난 2분기 월평균 소득... 소득 하위 20% 절반 이상이 적자

    지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2분기 대비 12.7% 증가했지만, 소득 하위 20% 가구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적자 살림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 1천 원으로 지난해 2분기 대비 12.

    2022-08-21 박아름 기자

  • '조합원 금품 제공' 대우건설, 2심서 벌금 3천만원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전 지사장 A씨와 대우

    2022-08-19 김상진 기자

  • 한수원, 신임사장에 황주호씨…원전중심 에너지정책 적극 추진할듯

    한국수력원자력 신임 사장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 핵연료) 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황주호 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한수원은 19일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황 전 교수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앞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단수후보로

    2022-08-19 이희정 기자

  • 내달 美주도 IPEF 본격 협상…中 협력도 활성화

    정부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 워크'(IPEF)가 내달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간다며 국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19일 밝혔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I

    2022-08-19 임정환 기자

  • [궁금한 稅상]부부가 같이 일해 벌었어도 증여세 대상?

    부부가 같이 벌었지만 배우자 한사람 이름으로 관리했다면 상대 배우자는 같이 일한기간 동안 수입이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일까? A씨는 주택 여러채를 구입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증여세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배우자와 같이 몇년간 열심히 일해왔지만 과세

    2022-08-19 이희정 기자

  • 韓경제 '3高(高환율·高비용·高금리)' 골머리…석달째 경기둔화 경고등

    정부가 3개월 연속으로 경기둔화가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놨다. 고물가에 소비심리가 위축되는데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산으로 수출 회복세마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서다.기획재정부는 19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 악화 등

    2022-08-19 임정환 기자

  • 조선3사 외국인력 제도개선 등 정부 대책 촉구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모호텔에서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등 조선3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2022-08-19 이희정 기자

  • "온라인플랫폼 규제, 민간에 맡긴다"…자율기구 출범식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과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 첫걸음으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출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 의견을 청취

    2022-08-19 이희정 기자

  • 공정위, SK가스·롯데케미칼 등 수소에너지 합작사 설립 승인

    수소생산 등 수소에너지 사업을 위해 SK가스,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19일 SK가스,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추진한 합작사 설립건 심사결과 수소생산, 연료전지발전,

    2022-08-19 이희정 기자

  • 한기정 공정위장 후보자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척결…반칙·부패 엄정 조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9일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향후 취임하면

    2022-08-19 이희정 기자

  • "빚 줄이는 공공기관 우대"…政, 경평 재무성과 배점 2배↑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30%쯤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 간섭을 줄이고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재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경평)에서 재무성과 배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린다.기획재정부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2022-08-18 임정환 기자

  •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시장경제 존중 법학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지명됐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교수를 공정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대통령실은 한 후보자에 대해 "보험 약관 등 연구 분야에서 '을'의 처지를 대

    2022-08-18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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