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장 후보자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척결…반칙·부패 엄정 조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9일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향후 취임하면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공정거래 정책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공정경쟁을 통한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면서도 소비자 후생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위해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선 반칙이나 부패는 엄정한 조치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해선 힘과 정보력이 부족하단 이유로 피해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하려면 공정위의 법 집행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절차적 부분을 많이 보완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사건처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랫동안 기업활동과 시장,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한 연구를 한 법학자"라며 "그동안 연구위원이나 정부 연구 등에 참여하면서 (쌓은 경험으로) 시장경제 활성화 위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은 현장직원들과 깊이 상의하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