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시장경제 존중 법학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지명됐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교수를 공정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한 후보자에 대해 "보험 약관 등 연구 분야에서 '을'의 처지를 대변했고 균형감각이 탁월하다"며 "시장주의 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해 행정분야 전문성도 겸비했다 "고 평가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할 적임자라는 설명이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4대 보험연구원장, 서울대 금융법센터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대법관후보추천위원, 법무부 감찰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 땐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을 지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시험 일부 부활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었을 때 로스쿨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사시 부활과 온라인 로스쿨 도입 논의는 사법개혁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시가 부활한다면 학부 학생들은 전공을 불문하고 사시 준비에 매달려 대학 학부 교육은 다시 황폐하게 될 것이고, 사시 합격은 예전처럼 소수의 서울 소재 대형 대학 출신이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초대 공정위원장으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었으나, 과거 성희롱 발언이 논란이 되자 송 후보자가 지명 엿새 만에 자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