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규제, 민간에 맡긴다"…자율기구 출범식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과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 첫걸음으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출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들도 참석했다. 

민간 자율기구는 앞으로 민간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로, 민간이 주도해 운영하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기구 내 운영할 분과는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데이터·AI 분과 ▲ESG 분과 등이다. 

갑·을 분과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와 오픈마켓‧배달앱 등 업종별로 소상공인단체 등이 참여해 불공정행위 방지와 자율분쟁조정 등을 논의하며 소비자(이용자) 분과에선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소비자 보호, 분쟁조정 등에 관해 논의한다. 

데이터·AI 분과에선 플랫폼 사업자와 데이터·AI 전문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이해관계자 등이 모여 데이터 이동성과 안전성, AI 투명성 등을 논의한다. ESG 분과에선 플랫폼 사업자와 투자사, 비영리단체가 참여해 사회문제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자율기구가 민간 이해관계자들간 소통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는 다양하고 급변하는 플랫폼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장규율 거버넌스를 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