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수입차 등 코로나 호황업종 탈세자 67명 세무조사

코로나19에도 수입이 증가한 호황업종 탈세혐의자 67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25일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 분석·진단을 통해 호황분야를 도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탈세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정밀한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자체 NTIS 빅데이터 자료와 다양한 외부자료를 연계해 비교분석한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을 토대로 호황분야를 도출했다.

우선 국세청 NTIS 빅데이터 자료 분석결과 전자제품·골프장·안과 등 관련 산업은 호황을 누린 반면 실내운동·주점·숙박업 등은 불황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쇼핑동향분석 결과에서는 전자제품·스포츠·레저·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호황, 여행·교통·문화 관련 산업은 불황이었다.

국민들이 이동수단 목적지로 선택한 국내포털사이트 자료를 토대로한 국민 이동량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에서는 반려동물·골프장·피부과 등 관련 산업은 이동량이 증가했지만 면세점·축제·산후조리·영화관 등은 감소했다.

국세청은 호황분야 도출과정에서 대·내외 경제동향 자료의 결과 값이 공통적으로 호황이고, 코로나19에도 수입금액이 증가한 업종의 탈세혐의자 67명을 선정했다.

조사대상에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야외활동 위주의 여가생활을 선호하면서 호황을 누리는 레저·취미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가 35명이 포함됐다.

조사업종 중 수입차·자전거 등 모빌리티 분야의 지난해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37.3% 급증했고, 홈-트레이닝·낚시 등 레저·취미용품와 골프관련 분야도 각각 29.7%, 24.1% 수입이 늘었다.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호황을 누리는 비대면·건강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 32명도 조사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조사업종 중 밀키트(meal-kit)·포장용기 등 집쿡산업(home-cook)의 지난해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6.8% 증가했고, 건강·다이어트 식품 분야와 안과·피부과 등 호황의료 분야의 수입금액도 각각 26.0%, 1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탈세수법도 날로 지능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빌리티업종인 A사는 고가 외제차량을 수입해 전국 주요도시의 대형매장을 통해 공급하면서 최근 매출이 급증한 법인으로, 차량 수입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과다 계상하고 차량튜닝 및 부품 매출대금 일부를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매출을 탈루한 혐의다.

B골프장은 국내 다수의 골프대회를 개최하며 유명세를 타고 코로나19로 골프수요가 급증하면서 호황을 누렸지만 급증한 소득금액을 탈루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인 건설사에 조경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인건비 등 허위비용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는 한편, 골프카트 공급을 독점하는 자녀 회사에 고액의 대여료를 지급해 경제적 이익을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이전했다.

c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외식기피로 식자재 수요가 급증하자 온·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해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법인 명의 슈퍼카 등 십여 대의 고급 외제차를 사용하면서 호화생황을 영위했다. 게다사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명목으로 외화를 송금하고 해당국가에 유학중인 자녀의 생활자금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D병원은 재택근무로 안과수술 환자가 늘어나자 원장 배우자 명의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들 인건비를 이중으로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는가 하면, 외국국적의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외환을 송금 편법적으로 증여했다.

노정석 국장은 “경제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계기업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사업자는 검증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한 반면 새롭게 등장한 신종·호황 탈세분야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며 “세정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신종·호황 탈세분야를 정확하게 도출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