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재산과세 OECD 1.7배…종부세 내는 1주택자 文정부 들어 4.2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법인세와 재산세 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산세 부담률은 1.7배에 달해 유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12일 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통계 브리프-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에 따르면

    2021-04-12 임정환 기자

  • 4월 1~10일 수출 24.8%↑…차량용반도체 수입감소에 車수출 차질 우려

    수출이 작년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와 반도체가 견인하며 4월초 실적도 증가세로 출발했다.관세청이 12일 발표한 ‘4월 1~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이기간 수출액은 150억달러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24.8%(29억9000만달러

    2021-04-12 권종일 기자

  • LX, 재난관리에 드론 영상 실시간 지원...행안부와 '맞손'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행정안전부가 9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재난관리분야에서 드론(무인비행장치) 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행안부는 이번 MOU를 계기로 드론이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을 재난관리에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제도 개선과 계획 수립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서기

    2021-04-09 임정환 기자

  • 서울시장 선거결과로 확인된 부동산정책 실패...국세청, 투기자 조사 강도 높이나

    4.7 보궐선거에서 여당 완패 요인이 부동산정책 실패로 분석되면서 부동산투기 근절의 한축을 담당해온 국세청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국세청은 지난해 아파트가격 급등에 따라 주택투기자의 탈세행위에 고강도 검증을 벌여왔는데 올해는 토지거래에 대한 불법행위

    2021-04-09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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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公, "작년 최장기 장마에도 저수율 관리 '굿'…사전 방류 덕분"

    한국농어촌공사는 가뭄과 홍수 등 농어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문자료를 담은 '2020년 저수지 수문조사 연보'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연보에는 지난해 우리나라 월별 강수와 기온 현황, 공사가 관리하는 3440개소의 저수지와 담수호에 대한 저수율 등의 자료가 담겼

    2021-04-09 임정환 기자

  • 1분기 고속道 사망자 54명, 29%↑…'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 무색

    올해 1분기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1년전보다 28%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무색할 지경이다.9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021-04-09 임정환 기자

  • 2년마다 10%↑… 나랏빚 '과속스캔들'

    우리나라의 나랏빚 증가 속도에 가속이 붙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36%대였던 국가부채비율은 가파르게 치솟아 앞으로 5년 뒤인 2026년에는 70%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이후 2년에 1번꼴로 부채비율이 10%씩 상승하는 것이다.지난 7일 국제통화기금

    2021-04-09 임정환 기자

  • 올 무역규모 1조달러 상회 기대...전기차분야 지원강화

    올 들어 3개월 연속 수출증가세에 힘입어 올 무역액은 1조 달러, 총 수출액은 6000억달러를 무난히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현대경제연구원·국제무역통상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수출역량 점검회의’를 깆고 올해 수출전망 및 활

    2021-04-08 권종일 기자

  • 코로나19發 소비지출 최대폭 감소…저소득층 먹거리-고소득층 車·교육에 지갑 열어

    지난해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팬데믹(범유행)으로 소비지출액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폭으로 감소했다. 외출을 꺼리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지출항목의 판도도 확 바뀌었다. 식료품 지출이 는 반면 외식, 여행, 교통, 교육 등의

    2021-04-08 임정환 기자

  • 법인사업자 1분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26일 마감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8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 법인사업자는 56만개로 작년 1기 예정신고 97만명보다 약 41만개 감소했다.매출액 1억5000만원 미만 소

    2021-04-08 권종일 기자

  • "재·보선 참패에 공공주도 흔들릴라"…홍남기 "주택공급 중앙·지자체 협력해야"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 등에 대한 성난 민심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의 참패로 확인되면서 일부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정부가 서울·부산발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재건축·재개발 완화 등의

    2021-04-08 임정환 기자

  • 재정당국, 바이든發 법인세 인상에 난색?… 하한선 설정 논의에 '말치레' 생색

    재정당국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글로벌 법인세 인상 공조 발언과 관련해 발언 취지와 방법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당국은 실무선에서 파악한 바로는 소위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도입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2·Pillar 2)

    2021-04-07 임정환 기자

  • KDI "경기부진 완화" 진단… 코로나 4차 유행 조짐에 '불안감' 데자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개월 만에 경기 부진이 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진자가 급증하며 4차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KDI는 7일 발간한 '4월 경제동향'에서

    2021-04-07 임정환 기자

  • 인플레 우려에… 홍남기 "소비자물가 올해 2% 웃돌 가능성 제한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동향 점검 및 대응' 안건을 논의했다.홍 부

    2021-04-07 임정환 기자

  • 국세 11兆 더 걷혔는데 나라살림 22.3兆 '적자' 행진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주택매매량 증가와 코로나19(우한 폐렴)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금납부 유예분이 걷히면서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전과 비교해 11조원이나 늘었다. 하지만 단기일자리 공급 등에 혈세가 집중 투입되면서 나라살림은 적자를 이어갔다.기

    2021-04-07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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