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 오늘 발족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중기부,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하는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가 12일 발족됐다.

정부는 이날 권칠승 중소처기업부 장관 주재로 ‘상생조정위원회’를 열고 기술보호를 위한 유관부처간 협력과 납품대금조정협의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조정위원회내에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부처별 전문성에 기반해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앞으로 기술탈취 관련 안건을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2014년 12월 체결한 중소기업 기술유용 정보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각 부처간 연계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는데 올해부터 납품대금 조정 주체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게 된다.

중기부는 중기중앙회가 새로이 협의주체로 참여하는 만큼 조합원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 혐력재단과 협업해 원가분석과 법률자문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기부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각 기관이 연계해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