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밤 9시 통금'… 수도권 2.5단계 격상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점과 마트 등 대부분의 편의시설이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게 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2020-12-06 송학주 기자

  • 한진·CJ대한통운 등 수입농산물 ‘짬짜미 입찰’ 12개社 제재…54억 과징금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12개 운송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억 4900만원이 부과됐다.6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규모는 디티씨 597억원, CJ대한통운 581억원, 국보 566억원, 인터지스 529억원,

    2020-12-06 권종일 기자

  • 국세청, 고액체납자 6965명 명단 공개…최순영·조동만·정보근 등 포함

    국세청은 6일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공개 대상에는 최순영 前신동아회장, 조동만 前한솔 부회장, 정보근 前한보철강 대표, 주수도 前JU개발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또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인적사항도 국세청 누

    2020-12-06 권종일 기자

  • "공시가 때문" vs "관련없다"… 51만명 건보 피부양자격 상실

    그동안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가입자 가운데 약 51만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동산 가격인상과 공시지가 변동 등 재산증가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은 1만7000명에 불과했다. &nbs

    2020-12-06 송학주 기자

  • 코로나 극복위해 기업에 先투자 요구한 정부…규제개선 약속지킬까

    정부가 코로나19(우한 폐렴) 위기 극복을 위해 결국 기업에 손을 내미는 모양새를 취했다. 시장 활력을 위해선 기업 투자가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세제 혜택을 주고 파격적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태도다. 다만 일각에선 문재인정부의 기업 옥죄기 일변

    2020-12-04 임정환 기자

  • 김현미장관 경질 부동산失政에 국면전환用 겹친듯…邊내정자 교통현안 해결능력은 미지수

    청와대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와 관련해 경질성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인사 시기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리면서 국면 전환용 인사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문제는 변창흠 내정자가 주택공급 전문가라 해도 당장은 집값과 전세난을 잡을

    2020-12-04 임정환 기자

  • 김현미 국토부장관 전격 교체…변창흠 LH사장 내정

    부동산정책 실정 등으로 그동안 경질설이 끊이지 않았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국 장관직에서 물러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이날 인사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 수

    2020-12-04 권종일 기자

  • "김현미 vs 박영선"...총선 불출마후 엇갈린 위상 눈길

    자의보단 타의로 4·15 총선 출마를 접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희비가 불출마 선언 11개월여만에 엇갈리고 있다. 3선 의원인 김 장관은 부동산정책 실패에 갖은 구설로 호사가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처지가 됐다. 앞으로 행보도 '오현미' 또는

    2020-12-04 임정환 기자

  • 중기부에 밀리는 산업부, 내년예산 5.6兆 격차 ‘경제부처 위상 흔들’

    558조 규모의 내년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경제부처간 1년 예산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예산 규모에 따라 부처별 업무 중요도를 평가할수 있다는 점에서 타부처보다 예산에서 밀린 부처들은 곤욕스러운 표정이 여력하다.이런 점에서 경제 주도부처인 산업부 위상은 중기부에 날

    2020-12-04 권종일 기자

  • 공정위, 서면요구 없이 기술자료 요구한 현대일렉트릭에 과징금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보호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됐다.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고압배전반 등 전기제어장비를 제조판매하는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이하 현대)는 201

    2020-12-03 권종일 기자

  • "꽃 출하도 비대면으로"…aT, 온라인 매매시스템 구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사업센터는 화훼유통 종사자를 위한 비대면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7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출하자와 중도매인 간 온라인 매매시스템은 포스트 코로나19(우한 폐렴) 시대 비대면 거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 요일·장

    2020-12-03 임정환 기자

  • 일자리통계 착시 내년도 계속?…'슈퍼예산'에 재정일자리 102.8만개로

    내년 정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혈세를 투입하는 재정일자리가 올해보다 확대 추진된다. 재정일자리는 양질의 지속 일자리라기보다 단기 아르바이트 성격이 강해 내년에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착시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3일 고용노동부에

    2020-12-03 임정환 기자

  •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빅3산업 소부장처럼 키운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소위 혁신성장 빅3산업이 소부장산업 처럼 집중 육성된다.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빅3산업의 추진전략 등을 발표했다. 홍남

    2020-12-03 권종일 기자

  • 산업부 내년예산 11조1860억, 18% 증액…그린뉴딜·수출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9조4367억원보다 18% 증가한 11조186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부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 11조1592억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268억원이 증액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8% 증

    2020-12-03 권종일 기자

  • '종부세 폭탄' 원성 잦아들까… 부부 공동명의 공제 혜택 추가

    앞으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기본공제 금액을 낮추는 대신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선택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연간 소득이 10억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소득세 부담이 늘게 됐다. 최고세율 구간이 기존 42%에서

    2020-12-02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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