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558兆 슈퍼예산 합의…與野 '3차재난지원금 3兆+백신 9천억' 포함키로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결정됐다. 애초 정부 예산안보다 2조원쯤 늘었다. 논란이 됐던 제3차 재난지원금은 3조원 규모,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백신 예산은 90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등을 반영하고, 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정확한 내년 예산안은 이날 여야가 합의한 예산 총액에 맞춰 미세조정을 거친 뒤 정부가 확정, 발표한다. 예산이 국회를 거치며 늘어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또한 법에서 정한 시한(12월2일) 내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을 시행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여야는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박홍근·추경호 예결위 간사가 모여 예산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정부가 낸 예산안에서 5조3000억원을 깎고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 등으로 7조5000억원을 덧붙이기로 했다. 정부안보다 순증하는 2조2000억원은 나랏빚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증액되는 예산에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취약계층 지원 등이 포함된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원으로 합의했다. 지원금은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 선별적으로 준다.

여야는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원도 증액했다. 이미 반영된 3561억원과 더하면 1조2561억원으로, 최대 4400만명분의 접종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추산된다.

삭감되는 정부 예산안 5조3000억원 중에는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 삭감을 주장했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피해 업종·계층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