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외교력 부재 고개

    정부는 25일 앞으로 진행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부터 개발도상국 특혜를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시작한 개도국 지위 포기 압박이 옆에 있던 한국까지 도매금으로 딸려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19-10-25 김동욱 기자

  • '김해新공항' 2026년 완공 물 건너가… 총리실 검증 지지부진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김해신공항 2026년 완공이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다. 공을 넘겨받은 국무총리실은 검증작업에 착수조차 하지 못한 채 4개월여 시간을 보낸 형국이다. 총리실은 신규 입지 지정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일

    2019-10-24 임정환 기자

  • '세금주도성장'의 민낯… 정부지출 줄자 성장률 곤두박질

    올해 우리경제가 1%대 후반 성장에 턱걸이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출범이후 야심차게 몰아붙였던 소득주도성장이 용도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23일 경제수장들의 말을 정리하면 올해 2% 성장이 쉽지 않

    2019-10-24 김동욱 기자

  • 모범 납세자 공항 이용도 우대… 국세청, 인천공항에 비즈니스센터 오픈

    공항 이용객에 대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24일 인천국제공항에 국세청 납세지원센터가 신설됐다. 지원센터는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세무상담 및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설 신고접수창구도 함께 운영된다.여행객은 전자신고 안내 및 신고서 접수 등 상

    2019-10-24 권종일 기자

  • 공정위-경기도, 공정경제 업무 협약… 협업체계 구축

    지난 해 입찰담합 및 가맹·대리점 분야를 시작으로 공정경제 전반에 대한 중앙-지방정부가 공조체계가 강화되고 있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경기도 ‘공정 2020 비전선포 및 협약식’에 참석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

    2019-10-24 권종일 기자

  • 국민 52.1% "내년 경제 올해보다 나빠질 것"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심재철 국회의원이 기재부를 통해 받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해 대비 내년 경제상황 전망에 대한 질문에 '약간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자가 30.5%, 매우 나빠질 것으로 답한 사람

    2019-10-24 안종현 기자

  • 法 안되면 시행령으로… 재벌개혁 몸단 공정위, 이중 플레이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에 올인하고 있는 공정위의 고삐가 강도를 높이고 있다. 조성욱 위원장 취임직후 일감몰기 근절을 위한 내부거래 감시강화를 공언한 이후 후속 작업이 본격화된 모양세다.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정법전부개

    2019-10-23 권종일 기자

  • 김정은 한마디에… 출항 앞둔 크루즈 업계 멘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 남북 교류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에 먹구름이 꼈다. 금강산 관광 상품화를 통해 침체한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려던 크루즈(유람선) 관광도 찬물을 끼얹은 듯 가라앉은 분위기다.노동신문, 조선중

    2019-10-23 임정환 기자

  • '일감몰기' 탈탈 턴다… 공정위, 시행령으로 지주회사에 옥쇄

    공정위의 스탠스는 역시 재벌 옥죄기였다.신규 손자회사에 대해 공동출자 금지, 자·손자회사와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의무화 등 내부거래 감시강화를 통한 지주회사 소유지배구조 개편작업이 본격화 됐다.공정위는 지주회사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위한

    2019-10-23 권종일 기자

  • 공공기관 정원 40만명 돌파… 연간 인건비 23.6兆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포함하는 공공기관 정원이 40만명을 돌파했다. 공무원 수가 110만에 육박하면서 공공기관 임직원 숫자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공공기관들이 실적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신규채용을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어 우

    2019-10-23 안종현 기자

  • '한전공대' 식지않는 논란… "또하나의 선거용 '베이비 카이스트'"

    한국전력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종료 2달전인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추진중인 한전공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식을줄 모르고 있다.한전의 누적 적자 규모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다섯곳이나 있는 특성화 대학을 또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2019-10-23 김동욱 기자

  • 역 부근 작업자 또 사망… 징후·사고분석 없는 땜질식 처방 한계

    철도역 부근에서 작업 중 열차와 부딪혀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철도전문가들은 땜질식 처방 대신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관리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가칭 '철도안전기술원' 설립이 시급하다

    2019-10-22 임정환 기자

  • '국민연금=정권연금' 만들셈인가… 5%룰 완화 논란

    정부가 입법예고한 주식 대량보유 보고 제도(5%룰)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한 정권의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재계가 본격적인 집단 반발에 나섰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5일 5%룰을 적용받던 기관투자자의 보고

    2019-10-22 안종현 기자

  • 대통령 시정연설 '반·반·반'… 野 "反공정-反포용-反국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재정 여력을 비축했다"며 "국민들께서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 같이 밝히고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19-10-22 안종현 기자

  • '국도' 졸음쉼터 5년간 매년 10개씩 신설… CCTV·여성안심벨 설치 의무화

    국도변에도 앞으로 5년간 50개소의 졸음쉼터가 확대 조성된다. 화장실과 대형차 주차공간이 조성되고 폐쇄회로(CC)TV, 여성안심벨 등 방범시설도 갖춰진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20~'24)을 세웠다고 22일 밝혔다.국토부는 내년부터

    2019-10-22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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