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지역별 편중 심해… "의무공급비율 필요"

정부가 꾸준히 공급 중인 공공임대주택의 지역 편중 현상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2031만3000호 주택 가운데 공공 임대주택은 145만7000호로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7.2%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85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 지역을 살펴보면 경북(4.3%)을 비롯해 충남과 경남은 공급비율이 5% 수준으로 공급량이 열악했고, 세종 (11.3%), 광주(10.4%) 등은 전국 평균치보다 많은 비율로 공급됐다.

인구 1000명당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수를 보더라도 경북은 20호에 불과했고, 광주는 42.1호, 전남은 47.1호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 같은 현상은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공급을 집중하다 보니 공급지역 선정에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도를 도입한 프랑스를 예로 들며 전국 모든 지역에 고르게 분포케 하는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랑스는 지난 2000년 '도시의 연대와 재생에 관한 법률(SRU)'을 제정하고 2013년에는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강화를 위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후 프랑스는 2025년까지 전체 주택 수의 25%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법을 모든 기초단체에 적용하고 있다.

만약 의무공급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미달된 비율만큼 상위 부처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사용한 금액은 부담금에서 공제도 해준다.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현재 목표를 달성한 프랑스 기초지자체는 1152개 중 624개에 달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비율도 16.3%까지 끌어올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프랑스의 이런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이 도시 및 사회의 통합에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지역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앙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또 "우리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도 해외의 좋은 사례를 참고해 지역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