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가뭄 관련 절수명령 등 수도법 개정 건의

    유례없는 서부지역 가뭄을 겪고 있는 충남도가 절수 의무화와 광역단체장의 절수 명령을 뼈대로 하는 수도법 개정 건의안을 환경부에 요청하고 나섰다.4년 가까이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강제 의무절수 행정 명령'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가뭄에 대처하고

    2015-11-17 임정환

  • 김영석 해수 "한진-현대 합병 사실무근…초대형 선박이 위기 해법"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의 해운업계 구조조정설과 관련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에 대해선 생각해 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전임 유기준 장관이 화두를 던졌던 선상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문제에 대해선 "국적 선사 출범 이후에 자연스럽게 재논의될 수 있다"

    2015-11-16 임정환

  • 울릉분지, CO₂ 해양저장소 선정… 年 1백만톤 저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해양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 사업 대상지로 동해 울릉분지 대륙붕 주변 해역(울산 동쪽 방향 60㎞)이 선정됐다고 해양수산부가 16일 밝혔다.CCS란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CO₂를 포집해 육상이나 해양 땅속에 저장하는 기술이다.해수부는 지난

    2015-11-16 임정환

  • 아파트 관리업자 선정 지역업체 참여폭 넓힌다…국토부, 수의계약 확대

    앞으로 아파트 관리업자 등을 선정할 때 지역 업체가 참여할 폭이 넓어진다. 평가에 서비스 접근성이 반영되고 수의계약 대상사업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전면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바뀐 지침을 보

    2015-11-15 임정환

  • 야당의 면세점 재 뿌리기… 심사일 맞춰 독과점 제한 등 공청회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사업자 선정을 하루 앞둔 13일 국회에서는 면세점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됐다. 그간 면세점 특허권과 관련한 법안을 제출한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서영교·윤호중·홍종학 의원이 경실련과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면

    2015-11-13 최유경

  • 안철수 의원, 담배 유해성분 공개 의무화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담배 제조업자와 판매자가 담배 원료, 첨가물, 담배연기 배출물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2015-11-13 최유경

  • 한복 '비즈니스 服'으로 거듭난다...내년 첫 국무회의 드레스코드 유력

    정부가 내년 붉은 원숭이해를 변곡점으로 삼아 한복 대중화·세계화에 발 벗고 나설 계획이다. 개량 한복, 생활 한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즈니스 한복'으로의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13일 관가와 업계 소식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병신년(丙申年)인 20

    2015-11-13 임정환

  • 근로자도 퇴직 한 달 전 회사에 알려야…'퇴직예고' 개정안 발의

    근로자가 퇴직 30일 전에 기업에 퇴직 예고를 의무화 하는 법이 13일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사직 때 고용주의 해고 예고 조항과 마찬가지로 퇴직 30일 전에 퇴직 예고를 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고용자가 근로자를 해

    2015-11-13 최유경

  • "퇴선 명령으로 살릴 수 있었다"… 대법원,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퇴선 명령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대형 인명사고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례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2015-11-12 임정환

  • 강호인 국토부 장관 '몸 낮추기' 행보… 취임식 대신 사무실 순방

    강호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첫 행보로 '몸 낮추기'에 나섰다.기획재정부 출신 비전문가라는 걱정과 우려의 시각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12일 국토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별도의 취임식을 열지 않고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강 장관은 취임식 대

    2015-11-12 임정환

  • 전통시장 1km內 대형마트 '입점금지' 2020년까지 5년 연장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입점을 금지하는 규제가 오는 2020년까지 계속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달 23일 효력이 만료되는 관련 규정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8인,

    2015-11-12 최유경

  • 홍지만 의원 "소상공인 소득공제 300만→500만원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소득공제을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과세표준이 0인 영세, 취약 사업자도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로 전환하고, 소규모 법인 사업자도 개인사

    2015-11-12 최유경

  • 포스코 개발 '고망간강 바닥판' 층간소음방지 1등급 인증

    포스코가 세계 최초 개발한 고망간 방진강(防振鋼) 적용 바닥판(고망간강 바닥판)이 층간소음 방지 1등급 인증을 받았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11일 포스코가 개발한 고망간강 바닥판에 대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성능등급 중 국내 최고인 1등급 인정서를 발급했다.국토교통

    2015-11-12 황의준

  • "한명 더!" 여야 욕심에…예산소위 '파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첫날부터 파행을 맞았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12일 기존 소위 정원을 여야 각 1인씩 늘려달라는 여야 지도부의 요구를 거절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안 소위 위원을 다시 구성할 것을 요구하며

    2015-11-12 최유경

  • 無쟁점 법안 처리용 국회 본회의...'한중 FTA·경제활성화법' 빠져

      국회가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을 처리한다.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 뿐인 것 같아 통탄스럽다"고 한탄했지만 이번에도 경제활성화법, 노동법, 한중자

    2015-11-12 최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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