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미래부·인사처·통계청 등 업무평가 우수국무조정실, 201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공개


  • 통일부·국방부·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업무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으로는 조달청·방위사업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이 미흡 기관으로 분류됐다.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12개 기관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3일 국무회의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2개, 차관급 20개)을 대상으로 한 '201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 항목은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0점), 정책홍보(20점), 정상화과제(10점), 기관공통사항(±10점) 등 5개 부문이다.


    평가는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등 603명으로 평가지원단을 구성해 이뤄졌다.


    장관급 기관 중에선 기재부·미래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 등 6개 기관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통일부·국방부·공정위·권익위 등 4개 기관은 미흡 기관으로 분류됐다.


    차관급 기관은 인사혁신처·통계청·경찰청·농촌진흥청·중소기업청·특허청 등 6개 기관이 '우수' 하다는 성적표를 받았다.


    조달청·방사청·행복청·새만금청은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국정과제 부문에선 산업부가 한-중 FTA 발효, 에너지 신산업 1조원 기업투자로, 기재부가 3대 국제신용평가사(S&P, 무디스, 피치) 역재 최고 국가신용등급 성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기재부는 689개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등 구조개혁 추진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고용부는 40개 고용복지+센터 설치, 인사처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앞으로 30년간 185조원을 절감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규제개혁 부문에선 미래부와 산업부는 인증규제 개혁, 국토부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입지와 물류 관련 규제 개혁으로 좋은 점수를 얻었다.


    국무조정실은 이달 중 우수기관에 포상금을 주고 다음 달 유공자를 포상할 예정이다.


    부문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각 부처에 통보하고 그 결과는 2016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