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무선박 합동검사 확대 운영 … "조업 손실 줄이고 행정불편 최소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협력해 선박검사와 무선국 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선박-무선국 합동검사' 서비스를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13개 지사로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서남권 일

배경훈 과기장관 후보자, '6억 제한' 대출규제 직전 7억 대출 … 규제 미리 인지했나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7억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를 받아 40억원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배 후보자가 주담대를 받은 시점은 최근 '주담대 6억원 제한' 대출 규제를 발표하기 직전이어서 이 정책 발표를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한 중소기업에 200만원 더 준다

정부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최대 2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을 장려하기 위함이다.이번 사업은 기존에 제공하던 육아휴

"국민 참여로 항공정책 만들어요" … 내달 1일부터 '항공정책 제안센터' 운영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가 국민이 항공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항공정책 제안센터'를 7월1일부터 공식 운영한다.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항공협회 누리집 내 전용 홈페이지에 국민이 직접 항공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항공정책 제안센터'를 내달 1일부터 정

농촌 체험에 교통비 할인까지 … '농촌투어패스'로 떠나는 여행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해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올해 농촌투어패

수출 화물 국내항 간 운송 규제 완화 … '업계 규제 해소·국적선사 보호' 두 토끼 잡는다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의 원활한 국내 항만 간 운송(환적 운송 포함)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은 화주의 선박 선택지를 넓히고,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국적선

5월 국세수입 30.1조… '서학개미' 주식 수익 덕에 4.7조 늘어

지난달 국세 수입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와 중소·연결법인 법인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5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다만 예산 대비 진도율은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도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

'규제→폐지→규제→유예' 변덕 심한 환경부의 일회용품 정책… "현장 외면한 밀실·탁상 행정" 비판 확산

"환경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종이 빨대 수요가 줄어들 것은 불 보듯 훤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원을 추가 모집하려 했는데 이젠 생산라인이 멈출 위기네요"환경부가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철회하자 스타벅스 등 업계에선 불편한 종이 빨대 대신 플라스틱

선불식 할부거래업 10조원 규모로 성장 … 프리드라이프, 웅진 편입

선불식 할부거래업이 10조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2025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6개이고,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5월 산업생산 2달 연속 감소 … 소비·투자는 3달째 반등 실패

5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1.1% 감소하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소비는 보합세를 나타내며 반등에 실패했고 투자는 석 달 연속 줄어들었다. 사실상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란 해석이 나온다. 현재와 향후 경기

김경수 '지방시대委'로 4년만에 공직 복귀 … "5극3특 전략·행정수도 이전 성공시킬 것"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9일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며 약 4년 만에 공직에 복귀했다. 앞서 그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경남지사직을 상실했다가 2023년 복권된 바 있다. 김

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 "의정갈등 신속해결 … 국민 목소리 반영된 의료개혁 추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29일 밝혔다.정 후보자는 이날 장관 지명 직후 낸 소감문에서 "새 정부의 첫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후보자는 "지난해부터

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 "통상 위기 극복, 글로벌 산업 강국으로 도약"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장관에 취임하면 당면한 통상 위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 육성을 통해 저성장을 돌파하고 글로벌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소감문에서 "국제 질서의 대전환이 진행되고, 미국의 관세 조치

[속보] 구윤철 "경제 파이 키워 세금 많이 들어오는 구조 만들어야"

[속보] 구윤철, 3차 추경에 사실상 반대 "재정 여건 보고 국민도 많이 받는 것만 좋아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