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혈세 728兆 쓰겠다는 정부, 韓재정 어디까지 괜찮을까?" … 서강대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정책 세미나 성료

서강대학교는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이 지난 5일 교내 게페르트 남덕우경제관 514호에서 '한국 재정, 어디까지 괜찮은가: 선진국 위기에서 얻는 경고와 통찰'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프랑스와 일본의 저성장·고령화 속에서 재정 팽창과 사회적 저항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서강대 경제대학 허준영 교수와 홍익대 경제학부 박명호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박 교수는 '한국의 장기 재정전망에 대한 이해와 한국, 프랑스, 일본의 재정상황 비교'라는 주제 발표에서 재정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조치가 중요함을 지출과 세수 측면으로 나눠 제시했다.

허 교수는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본 우리 재정정책에의 함의'라는 발표를 통해 프랑스 재정 위기와 일본 재정 현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안정된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토론은 서울대 경제학부 이철인 교수의 사회로, 한국외국어대 LT학부 강유덕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이강구 선임연구위원, 서강대 경제대학 이윤수 교수가 참여했다.

강 교수는 프랑스의 정치 상황을 설명하며 감세 정책의 재검토, 부유세의 부분적 복원, 지속 가능한 복지개혁, 혁신 기반의 성장 동력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장·단기 재정건전성의 구분을 설명하며 장기 재정 위험 요인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윤수 교수는 미래 재정 여건의 지속성 확보를 강조하며 구조개혁의 경제효과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전현배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장은 "프랑스와 일본의 재정 문제 사례를 보면 재정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8.7% 증가한 728조 원 규모다. 야당은 재정 건전성을 흔드는 '재정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비판한다. 5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관련 공청회에 출석한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는 "정부 예산안은 물가상승률 2%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과도한 재정 팽창은 국가 신용도와 물가 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