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불법 튜닝차 2만6712대 적발 … '불법 개조' 17% 늘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자동차 2만3793대와 이륜차 2919대를 단속해 총 3만5323건의 시정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작년 전체 시정 조치 건수는 2023년보다 2767대(7.3%) 줄었으나, 불법

    2025-03-11 임준환 기자

  • 한전KDN, 협력사 들러리 세워 입찰 담합하다 '덜미'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DN이 한전이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증설용 자재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발주한 입찰에서 한전 KDN과 한전KDN 협력사인 엑심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

    2025-03-11 최은서 기자

  • '늘 검증해도 또 걸리네' … 국세청, 양도세 세무조사 사례 등 연재

    국세청이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정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를 누리집에 연재한다고 11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1회차에는 국세청에서 늘 검증하지만 지속적으로 추징이 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관련 유의해야 할 사항을 체크포

    2025-03-11 임준환 기자

  • 전국 빈집 한 눈에 확인하세요 … 빈집애(愛) 누리집 가동

    정부는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12일부터 '빈집애(愛) 누리집'을 개편·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개편·운영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이 참여했다.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a

    2025-03-11 김성웅 기자

  • 올해 지자체 총예산 326조원 …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40%대 머물러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총 예산이 전년대비 5.1% 증가한 326조원으로 집계됐다.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자체들의 순계 및 일반·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한 총 예산이 지난해보다 15조9000억원 증가한 326조원이라고 11일 밝혔다.지자체 예산은 2021년 263조1

    2025-03-11 김성웅 기자

  • 국제정세는 폭풍인데 野 정치득실만 따지나 … '경기 호흡기' 추경은 뒷전

    국제정세 악화와 탄핵 정국으로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진 우리 경제를 반등시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야 국정협의체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던 추경안과 연금개혁, 상속세 개편안 등이 사실상 진전되지 못하면서 정

    2025-03-11 임준환 기자

  • 무역위, 출범 38년 만에 최대 규모 확대 개편 … "통상 방어기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방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출범 이래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현재 4개 과·43명에서

    2025-03-11 최은서 기자

  • 김준석 KOMSA 이사장 "어업 환경 악화에 근본적 구조개편 이뤄져야"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보니 10년 전보다 기상특보가 2~3배 늘어나고 어선의 조업위치도 과거보다 육지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어선들의 어업 환경이 안좋아지고 있는 만큼 어선 기준과 어업자원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구조개편이

    2025-03-11 최은서 기자

  • 공정위, 카카오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 92억 규모 상생안 제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관계부처·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음달 9일까지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카카오는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배송료까지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했다. 또 이 판매가격

    2025-03-11 최은서 기자

  • 3월 1~10일 수출 2.9% 증가 … 반도체 주춤 속 선박·車 '호조'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역수지는 2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3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

    2025-03-11 최은서 기자

  • [국토교통부 人事] 정재원 부동산평가과장

    ◇과장급 인사▲부동산평가과장 정재원

    2025-03-11 임준환 기자

  • 한-EU FTA 무역위, 신통상·경제 이슈 특별위 신설 … "상호호혜적 교역·투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연합(EU)과 '신통상 및 경제 이슈 특별위원회' 신설을 합의했다. 산업부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2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EU측 마로시

    2025-03-10 최은서 기자

  • [인사혁신처 人事] 홍원기 기획조정관실 데이터정보담당관 外

    ◇과장급 전보▲기획조정관실 데이터정보담당관 홍원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 기획협력과장 곽보현

    2025-03-10 김성웅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人事] 장관실 박경환 外

    ◇4급 승진▲장관실 박경환 ▲제2차관실 나상민 ▲대변인실 조민호 ▲연구성과확산촉진과 최승호 ▲운영지원과 김호준 ▲기획재정담당관실 용찬재 ▲혁신행정담당관실 조성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기홍 ▲연구개발정책과 전명수 ▲연구개발정책과 구서희 ▲공공융합기술정책과 이향수 ▲연구

    2025-03-10 임준환 기자

  • '작심 비판' 김문수 "공수처 없어져야 … 마은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없어져야 할 기관으로 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선 '마르크스-레닌주의자'라며 작심한 듯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 수사 및 헌

    2025-03-10 김성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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