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 비판' 김문수 "공수처 없어져야 … 마은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없어져야 할 기관으로 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선 '마르크스-레닌주의자'라며 작심한 듯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 수사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등 현재 사법체계 작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공수처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사법 체계 및 형사기관의 혼란을 가져왔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고, 초과 구속 등 위법한 일을 했다. 너무 문제가 많고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내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재가 아닌 형사 재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 헌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2명이 4월18일 퇴직이라 빨리 마쳐야 하니까 증인신문을 줄이고 재판 받는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졸속재판을 하는 행위는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잘못된 재판이라고 본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김 장관은 "마 후보자가 제가 노동운동하던 시절에 인천민주노동연합(인민노련)에서 핵심 지도부를 맡았던 분이라 잘 알고 있다"며 "그때 인민노련은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선언하는 기관지를 계속 발간해왔고, 그 이후로 (마 후보자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것을 표명하지 않고 헌법재판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는 의견을 냈다고도 했다.

그는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곧 돌아올 수 있는 환경에 있고, 대통령도 4월18일 이전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니 그걸 보고 하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마 후보자가 들어오면 헌재 전체가 상당히 오염될 가능성이 있고, 임명에 관여하지 않은 국무위원 전원에게도 큰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함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시 출마 의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이 정상적으로 되면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본다"며 "보궐선거는 대통령이 궐위(자리가 비는 것)돼야 하는데, 안 되길 바라고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하면서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따로 연락이 오거나 자신이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