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도 입법폭주 희생양되나 … 노동계, 野에 '차별금지법' 제정 주문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2차 전원회의를 하루 앞두고, 노동계가 최저임금법을 개정을 통한 차등 적용 조항을 폐지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1호 노동 법안으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

    2024-06-03 유동선 기자

  • 보이스피싱도 AI로 막는다 … 6개 기관·기업, 기술·서비스 개발

    나날이 발전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AI(인공지능) 기술·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

    2024-06-03 임준환 기자

  •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 중 … 의협 총파업에는 강경 대응"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100일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전 실장은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해 그간 병원장 간담회, 또 다

    2024-06-03 김성웅 기자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가능할까… "도급근로자도 적용" 노동계 요구에 재계 난감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두 번째 회의에서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최임위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지난달 연 1차 전원회의에선 최임위 위원장으로 이인재 인천대 교수를

    2024-06-03 유동선 기자

  • 공정위, 법 위반 확인서 발급 절차 자동화… 소요시간 70% 단축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절차를 일부 자동화해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위반 사실확인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

    2024-06-03 김보라 기자

  • 작년분 종부세 50만명이 4兆 납부해 … 1주택자도 11만명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 인원은 49만5000명이며 총납부 금액은 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비교하면 납세 인원은 128만3000명에서 78만8000명이 줄어 61.4% 감소했고, 납부 금액은 6조7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 감소해 37.6

    2024-06-03 임준환 기자

  • 의대 지방유학 붐 일어나나 … 강원, 학생 100명 중 1명 의대 간다

    의과대학 증원이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집중된 가운데 의대를 진학하기 위한 '지방유학'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원 지역이 전체 학생 수 대비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일 종로학원은 26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규모와

    2024-06-03 김성웅 기자

  • 종부세 완화 필요성 인정한 野 … 상속세·금투세 폐지도 확산될까

    최근 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힘을 실어주며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외면하던 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종부세를 넘어 상속세·금투

    2024-06-03 임준환 기자

  • 수출 7000억달러 위해 수출금융 365조로 확대… 나프타·LPG 연말까지 무관세

    정부가 수출 호조세 가속화를 위해 무역금융 365조원 공급, 나프타 관세율 인하 등 추가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업종·기업별 상이한 수출여건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

    2024-06-03 김보라 기자

  • '피터팬증후군 해소' 中企, 중견 돼도 稅혜택 3→5년… 상장사는 7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기존의 중소기업 세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코스피·코스닥 상장 시 2년 추가 유예가 가능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는 추가로 3년간 받을 수 있다.정부는

    2024-06-03 김보라 기자

  • 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모집 … 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오는 3일부터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사업으로 다음

    2024-06-02 김성웅 기자

  • 복지부, 9월 중 '사회복지공무원 가족' 선발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와 공동으로 '행복동행 사회복지공무원 가족'을 선발한다고 2일 밝혔다.'행복동행 사회복지공무원 가족'은 장애인·노인·아동·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더 나아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대를 이어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동행하고

    2024-06-02 김성웅 기자

  • 공정위,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입찰담합' 13개 사업자 제재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입찰담합한 13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12개 사업자들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에스디에스가 발주한 총 334건의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

    2024-06-02 김보라 기자

  • 교육부,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 대학 3곳 선정 … 3년간 90억원 지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에 참여할 대학연합체 3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 사업은 대학 내 학과 간, 대학 간 경계를 허물어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인문사회 분야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3년 시작됐다.3~5

    2024-06-02 김성웅 기자

  • 소부장 투자연계형 사업에 민간투자 7848억 유치 … 역대 최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16개 소부장 기업이 소재부품장비 투자연계형 사업을 통해 총 7848억원을 투자유치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985억원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투자연계형 사업은 민간 투자기관의 선행 투자에 대해 정부가 연구개발

    2024-06-02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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