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처법 확대 적용' 두달 앞으로… 政·中企 "적용 유예해야" 여론 환기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27일 유예 법안 통과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사실상 이달 말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인 만큼 거대 야당을 압박해 입법에 나서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2023-11-27 김기랑 기자

  • 앞으로 한 세대 지나면 인구 10명 중 1명만 '청년'… 활력 잃어가는 韓

    지난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청년(만 19~34세)의 절반 정도만 미혼이었지만, 현재는 청년 인구의 80%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적령기라고 알려진 30~34세 청년의 미혼 비중은 56%로 2000년에 비해 3배쯤 늘었다.통계청은 27일 내놓은 '인구주택총

    2023-11-27 이희정 기자

  • 사륜형 이륜차도 물품 적재 가능… 경로당·어린이집 가스설치 저렴하게

    앞으로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경로당·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은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을 개선해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39건의 규제개선

    2023-11-27 김기랑 기자

  • 秋 "중처법 유예 연내 처리해야…사후면세점 면세한도 500만원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유예 법안을 연내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한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한도를 총 500만 원으로 2배 상향한다.추 부총리

    2023-11-27 김기랑 기자

  • '롯데·신세계·현대아울렛', 할인 비용 떠넘기다 '과징금' 철퇴

    롯데쇼핑과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대형 아울렛 4개사가 판촉행사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시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26일 대형 아울렛 4개사가 판매촉진 행사 실시 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매장임차인에게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2023-11-26 이희정 기자

  • 행정전산망 '먹통' 원인 '라우터'… "근본 대책 마련해야"

    지난 17일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된 원인이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치)의 포트 불량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 등 '지방행정전산서비스

    2023-11-26 이희정 기자

  • '한라 레이더' 12월 운영 시작… 韓 최남단 공역까지 안전 탐지 지원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의 최남단 공역인 제주남단 하늘길 끝까지 탐지할 수 있는 '한라 레이더'를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제주남단 하늘길은 동서와 남북 방향으로 비행하는 항공로가 교차하는 복잡한 공역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 중국과 일본,홍콩, 베트남, 중동

    2023-11-26 김기랑 기자

  • 내년 트럼프 귀환하면 IRA 폐기?…美 투자 늘린 韓 기업들 어쩌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당선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IRA 혜택을 노려 대(對)미 투자를 늘려온 한국 기업들이 술렁이고 있다. 기업들은 그동안 현 바이든 정부의 IRA 추진 기조에 맞춰 투자를 지속 확대해 왔지만

    2023-11-24 김기랑 기자

  • 한수원, '계속운전 국제포럼' 열어…원전 관리방안·우수사례 등 소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원자력발전소 관리에 대한 국제 네트워크(LMNPP Network) 회원국 전문가들을 초청해 원전 관리방안과 국가별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국제포럼 행사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LMNPP Network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23-11-24 김기랑 기자

  • 동서발전, 온실가스 종합관리계획 수립…전력생산 전 과정 '탄소중립' 추진

    한국동서발전은 전력생산 전 범위 가치사슬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EWP 가치사슬 온실가스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동서발전은 △가치사슬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에 대한 가치 평가(Valuation) △탄소감축 협력기업 우대(Incentive) △기업 탄소

    2023-11-24 김기랑 기자

  • 올해 2분기 늘어난 일자리 10개 중 7개는 '노인'…청년고용은 찬바람

    올해 2분기 늘어난 임금근로 일자리 10개 중 7개는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였다. 반면 20대 이하 청년 일자리는 7만 개 가까이 줄어드는 등 청년층 고용 한파는 여전했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2분기 전체 임금근로

    2023-11-24 이희정 기자

  • 임신한 비정규직에 야근 강요 등 차별한 은행들…노동부, '25.6억 보상' 지시

    대규모 금융기관 14곳을 상대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처우 여부를 감독한 결과 12곳에서 총 62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들은 식대와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신한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노

    2023-11-24 김기랑 기자

  • 강남 은마아파트 종부세 226만원→0원… 稅폭탄 줄지만, '세수 -2兆' 불가피

    국세청이 23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올해는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18.63% 하락하면서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대상은 주택분 122만 명, 토지분

    2023-11-23 이희정 기자

  • 巨野, '중처법 유예' 정부 사과 요구 이어 노동부 찬성의견 질타… 이정식 "중대재해 감축이 국정과제 1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적용 유예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유예해야 한다는 견해지만, 야당의 반발에 막혀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계는 내년 시행까

    2023-11-23 김기랑 기자

  • 불안한 디지털 정부… 조달청 나라장터 1시간여 먹통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1시간쯤 먹통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23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9분부터 10시20분까지 행정 전산망이 지연·불통되는 현상을 겪었다. 이 여파로 나라장터 사이트가 사실상 먹통이 됐다. 입찰할 때 활용하는

    2023-11-23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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