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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주에 기준판매비율 도입… 수입주류 역차별 해소·가격인하 기대
정부가 내년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에 대해 유통·판매관리비용 일부를 제하고 세금을 매겨 수입 술과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서민 술인 소주 가격을 내리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획재정부는 국산 주류 과세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2023-12-01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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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위험물질 운송사고 가상 모의 재난훈련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30일 위험물질 안전운송을 위한 합동 재난 모의훈련과 겨울철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공단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와 적재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사고발생 시 사고 정보를 관계기관에 전파하는 '위
2023-12-01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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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수순에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맞불… 노정관계 '급랭'
정부가 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가운데 노동계가 '노동개악'을 멈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유일한 노동계 참여자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
2023-12-01 김기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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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반도체 수출 12.9%↑, 16개월 만에 반등… 전체 수출도 두달째 '플러스'(종합)
지난달 수출이 10월에 이어 2개월째 플러스를 달성했다. 무역수지는 26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흑자를 냈다. 최대 수출 효자품목인 반도체는 마이너스(-) 고리를 끊고 1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하반기 들어 수출 우상향 모멘텀이 확고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해
2023-12-01 김기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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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토교통부
<실장급>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김정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김규철
2023-12-01 김기랑 기자 -
지난달 반도체 수출 12.9%↑, 16개월 만에 반등… 전체 수출도 두달째 '플러스'
지난달 수출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들어 13개월 만에 달성한 '플러스 전환' 기세가 두 달 연속 이어졌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1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에
2023-12-01 김기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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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김홍주
2023-12-01 김기랑 기자 -
신한울 3·4호기 시공사에 '현대건설 컨소' 선정… 3.1兆에 낙찰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주설비 공사의 시공사로 현대건설·두산에너빌리티·포스코이앤씨가 연합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30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주설비 공사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낙찰가는 3조1196억 원 수준이다.주설비
2023-11-30 김기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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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3억·미혼 출산가구 1.5억원 증여공제… 세법 개정안 7부 능선 넘었다
신혼부부와 미혼 출산 가구의 증여세 공제 한도를 각각 최대 3억 원과 1억5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조세소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 등을 포함한 총 15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
2023-11-30 김기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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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고혈 빠는 불법사채업자 등 163명 세무조사… 조사요원 안전 우려, 경찰 투입 예정
국세청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악질적인 불법사금융업자 등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조직폭력배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우려해 국세청은 국세공무원의 안전과 원활한 조사를 위해 경찰의 지원을 받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2023-11-30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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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환의 경제읽기]尹정부 경제 컨트롤타워 변화… 구조개혁 더는 늦춰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대통령실 조직을 개편하고 수석비서관을 대거 교체했다. 특히 '작은 대통령실'을 표방하며 MB(이명박)·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두었던 정책실장을 폐지했다가 되살려 눈길을 끈다.정책실 신설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2023-11-30 임정환 경제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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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본격화… 내년 4월 출범 목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이 관련 법안 제정에 힘입어 속도를 낼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공단은 부지 조성
2023-11-30 김기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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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 전기차·보행자 안전↑
다음 달 1일부터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가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기존에는 주차장 설치기준 중 경
2023-11-30 김기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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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월 세수펑크 50.4兆… 재정적자 70兆인데 재정준칙은 표류중
올해 1~10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0조4000억 원 줄어들었다. 한 달 전보다 세수부족 규모는 소폭 감소했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305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4000억 원 줄었다.
2023-11-30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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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생산·소비·투자 동반상승 한달 만에 '트리플 감소'… 생산 3년6개월만에 최대폭 감소
지난달 산업 활동의 흐름을 나타내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일제히 하락했다. 9월 '트리플 증가'를 보인지 한 달 만에 동반 감소로 돌아섰다. 특히 반도체 생산은 8월과 9월 연속으로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다가 지난달 다시 마이너스(-)
2023-11-30 김기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