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生生국감]'세금의 갑질?'…집주인 체납에 5년간 떼인 전세금 335억

    집주인의 세금체납으로 세입자가 떼인 전세금이 최근 5년간 3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 미납세

    2021-10-20 박지영 기자

  • '경남 ·대구' 건축행정 최우수 지자체 선정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가 올해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에서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해마다 국토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

    2021-10-20 송학주 기자

  •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못 시킨다

    오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2021-10-19 송학주 기자

  • [生生국감]경기도 장기 미착공아파트 9673가구…전국 39% 육박

    경기도에 짓기로 한 공동주택 가운데 사업승인후 3년이 초과하도록 첫삽조차 뜨지 못한 물량이 1만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미착공 공공주택 현황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장기 미

    2021-10-18 박지영 기자

  • 대학생·청년·신혼부부 他행복주택 재청약 가능

    앞으로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는 다른 행복주택에도 재청약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

    2021-10-18 송학주 기자

  • LH, 경기권역 주택공급촉진 점검회의 개최…공급일정 단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일 LH 경기지역본부의 주택공급과 공공택지 개발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사업현장에서 경기권역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지난달 15일 개최한 서울권역 주택공급 점검회의에 이어서 두

    2021-10-15 송학주 기자

  • [生生국감] 장경태 의원 "건설협, 중대재해법 회피용 정관개정" 의혹제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4개월 앞둔 지난 8월 대한건설협회가 관련 정관을 개정해 회피용이 아니냐는 뒷말을 낳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8월13일 '회원의 권리(제9조)' 정관

    2021-10-15 박지영 기자

  • [生生국감] 최춘식 의원 "대장동 용역팀, 성남도공 설립관여…이재명 서명"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용역을 한 업체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평가 용역까지 일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성남시 내부문건'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2011년 9월 성남시 소재 한국경제조사

    2021-10-14 박지영 기자

  • [生生국감] HUG, 악성 임대인에게 떼인 돈 '3843억'… 회수율 11% 불과

    올 들어 9월까지 악성 임대인에게 못 받은 전세금보증이 384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세금보증 실적은 38조원, 보증사고는 398

    2021-10-14 송학주 기자

  • 수도권 2차 사전청약 1만가구 모집… 대부분 3억∼4억원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1차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1만102가구가 대상으로 추정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 대부분 지역이 3억∼4억원 수준이지만 입지에 따라서는 4억∼6억원대

    2021-10-14 송학주 기자

  • 코레일, 장애인 고용 미달…고용분담금 5억5800만원 납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지난해 5억원 이상의 고용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갑)은 지난 12일 철도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철도기

    2021-10-13 연찬모 기자

  • 1만가구 2차 사전청약 스타트…시장 안정 신호탄 될까

    오는 15일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2차 사전청약 모집공고가 시작된다. 1차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만가구가 넘는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하반기 집값 안정화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다만 사전청약 특성상 입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신혼부부 등 젊은

    2021-10-13 송학주 기자

  • 김은혜, 성남시에 '대장동의혹' 관련 정보공개 청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시 분당구갑)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성남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대장동 주민, 성남시의원 등과 함께 성남시청을 방문해 '2012년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 등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nbs

    2021-10-13 연찬모 기자

  • 부동산대출 셧다운…"쟤는 되고 난 왜 안되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자금대출도 '바늘구멍 뚫기'만큼 어려워졌다.  경제·통화·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6%대 대출증가율

    2021-10-13 박지영 기자

  • 생활형 숙박시설 1년간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정부가 내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14일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생활숙박시설은

    2021-10-13 연찬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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