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세입자 다툼 해결 모색…'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어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분쟁조정 사례집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표 사례를 모은 것으로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조정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주요 조정사례(33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정사례의 경우 분쟁유형별로 관련법령, 조정절차를 먼저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 조정안 마련과정, 조정 결과 순으로 소개해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를 다수 수록했다.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오는 21일부터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분쟁조정사례집은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지원, 법률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임대차 3법의 안착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