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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현장 고강도 점검… 건설현장 안전관리 '박차'
정부가 이달부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에 대해 고강도·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구체적으로 10월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
2021-10-12 연찬모 기자 -
[生生국감] 코레일 임직원 퇴직 후 '밥그릇 챙기기' 여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퇴직 임직원이 최근 7년간 자회사나 출자회사로 재취업한 인원이 194명에 달해 '제 식구 밥그릇 챙기기'라는 논란이 제기됐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10-12 송학주 기자 -
[生生국감] 한국도로공사, 여의도 1.2배 땅 방치…외부인 무단점유
한국도로공사 관리중인 국유지 상당부분을 외부인이 무단 점유해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방치된 땅만 여의도 1.2배에 달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도로공사 관리토지중 외부인에 의한 '무단점유
2021-10-08 박지영 기자 -
[生生국감] LH 국감도 '대장동' 공방…與 "MB 외압" vs 野 "이재명 게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7일 LH를 상대로 연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핵심적
2021-10-07 송학주 기자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확대…방 3개도 가능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방 3개짜리 주택도 지을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도심내 주택공급을
2021-10-07 송학주 기자 -
[生生국감]LH 1년내내 송사…변호사 비용만 115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 내내 송사에 휘말리면서 최근 5년간 변호사 선임 비용만 1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송현황'에 따르면 201
2021-10-07 송학주 기자 -
한남5구역에 2555가구 들어선다…재정비계획안 통과
서울시 용산구 한남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마침내 심의를 통과했다.서울시는 6일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한남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위원회는 한남5구역 건축물이 해발 90m 범위내에
2021-10-06 박지영 기자 -
내달부터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전세대출 가능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
2021-10-06 연찬모 기자 -
LH, 수원·안양·대전 등 주거재생혁신지구 본격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4주택공급대책'을 통해 발표된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후보지중 3개지구에 대해 지구지정 제안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은 쇠퇴한 도심에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생활SOC 등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마
2021-10-06 송학주 기자 -
[生生국감]'대장동 전쟁터'된 국토위 국감…"파행 또 파행"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국토위 국정감사장으로까지 번지면서 파행이 빚어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격론 끝에 두 차례 정회 시간을 가졌다.본
2021-10-05 송학주 기자 -
[生生국감]"캡투자 잡겠다던 文정부 5년간 헛발질만 했다"…3배↑
문재인 정부 출범후 지난 5년여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원인으로 갭투자를 지목하고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폈으나 오히려 갭투자는 늘고 집값이 폭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
2021-10-05 송학주 기자 -
[生生국감]'사유재산 보호' GB토지매수사업 지지부진…70%가 아직도 사유지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이 시행된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체의 3분의 2이상이 사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개발제한구역 3595㎢중 국·공유지는 1121㎢(31.3
2021-10-05 박지영 기자 -
갭투자 절반 '깡통전세'…세입자 주거안정 빨간불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선 이른바 '깡통전세' 비율이 늘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갭투자 현황'을 보면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해 35%였던 갭투자비율이
2021-09-30 박지영 기자 -
광양·양산·창원 미분양관리지역 제외…아산·거제 2곳만 남아
전남 광양과 경남 양산·창원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이에따라 충남 아산시와 경남 거제시만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남게 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말 기준 '제6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2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남 광양시와 경남 양산
2021-09-30 송학주 기자 -
"서민들 진짜 죽으라는 겁니까"…전세대출 규제 움직임에 불만 폭증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전세대출까지 막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부동산정책 실패로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에 대한 불만은 물론 집값이 안정화된다는 말만 믿고 전세로 버텨온 서민들은 어떻게 하냐며 대정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n
2021-09-30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