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지적조사대행사업 추진이후 최다 측량SW지원, 기술공유 등 민간업체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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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민간업체 102개를 최종 선정했다. 이는 2012년 관련사업 착수이후 가장 많은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것이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110년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민간업체가 경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소규모 민간업체는 기술력 한계 등으로 사업 전공정에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9월 LX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 결과 전국 211개 지적측량 등록업체중 120개(57%) 업체가 2022년 사업에 참여 신청해 최종 102개 업체가 선정됐다. 매년 평균 10개 업체가 참여했던 점을 감안하면 약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민간대행자의 지적재조사사업 참여인력도 매년 100명 수준이었으나, 2022년 사업에는 861명이 참여해 약 761명의 신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LX공사는 민간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측량SW 지원, 기술공유, 교육지원 등 역량강화 및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공과 민간부문의 업무영역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사업지구별 업무수행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정훈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속에서 국책사업 추진을 통해 민간업체 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최고 실적으로 달성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정책효과"라며 "일시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련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